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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지원정책 개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ESG 정보공개
1. ESG 정보공개
2. 국내외 정보공개 의무
3.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개

제3장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필요성과 보고체계
1. 지속가능금융 접근성
2. 공급망 경쟁력
3. 지속가능한 소비 대응

제4장 국내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잠재력 및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정보공개 현황잠재력 및 지원방안
2. 정보공개 참여 촉진을 위한 직접 지원
3. ESG 정보의 관리 및 인프라 구축 지원
4. 정보공개 인센티브 제공

제5장 결론
1.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개 지원 필요
2. 중소기업의 ESG 보고체계 선택
3. 국내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개 잠재력
4.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지원정책

참고문헌

부 록
Ⅰ.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현황 조사
Ⅱ.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SG 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중소기업은 경제·산업 경쟁력과 국가·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
ㅇ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고 국가·지역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 일자리 창출, 고용; 경제성장과 혁신; 공급망 발전; 수출 다변화; 지역발전 및 사회적 안정; 포용적 성장과 빈곤 감소

o 기업 ESG 정보공개 확대
ㅇ 지속가능금융의 빠른 성장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ESG투자 등 지속가능금융 확산으로 대기업들은 ESG 정보공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
ㅇ 이러한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는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한 공급망,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ESG 정보공개’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

Ⅱ. ESG 정보공개
1. ESG 정보공개 개념
o ESG 정보공개의 개념과 범위
ㅇ ‘ESG 정보공개(ESG disclosures)’는 ESG 이슈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의미

o ESG 정보공개와 지속가능성 보고
ㅇ 최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ESG 정보의 중요한 원칙임
-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 보고가 일정한 규정, 법규에 따라 이루어질 때 부르는 이름

2.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개
o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를 위한 IFRS의 접근
ㅇ IFRS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공개 기준에 대해 ‘전체 IFRS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기준(full IFRS SDS)’을 먼저 개발하고 그 일부를 추려 중소기업 버전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개발 초기부터 중소기업 적용 여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o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를 위한 EU의 접근
ㅇ EFRAG는 2022년 11월에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U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U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Es)’을 제안
ㅇ 비상장 중소기업은 CSRD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고 기준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개발

Ⅲ. 중소기업 ESG 정보공개 필요성과 보고체계
1. 지속가능금융 접근성
o 지속가능금융은 ‘재무적 중대성’ 기반의 정보공개를 요구
ㅇ 지속가능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ESG 위험(혹은 기회 포함)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관한 것

o 재무적 중대성 기반의 대표적 기준·보고체계는 IFRS SDS와 SASB 기준
ㅇ 2022년 3월, IFRS는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공시 기준인 ‘IFRS S1’과 기후변화 관련 공시 기준인 ‘IFRS S2’로 구성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DS: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초안을 발표
ㅇ SASB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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