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q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추어 환경 분야 현안 분석,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및 향후 연구 과제 제안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을 위해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위함임
ㅇ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 내용은 크게 5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환경규제 개편 논의
-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및 정부의 대응
- 국외 사례 및 국제적 권고
- 전문가 포럼을 통한 국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국내 환경규제 개편방안 도출

Ⅱ. 환경규제의 이론적 배경
q 환경규제 이론 체계
ㅇ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오염을 유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환경규제라고 할 수 있음
- OECD(2008)는 복잡하고 상충되는 환경-경제-사회 목표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통합적 관점(integrated perspective)을 제시하고 있음

q 환경규제 수단
ㅇ 환경규제 수단은 크게 명령 지시 중심의 직접 규제, 시장 기반의 경제적 유인 제도, 자율적 규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 규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환경규제 수단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장 기반의 경제적 유인제도가 훨씬 효율적이며,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환경규제가 가장 이상적임

q 국내 환경규제 운용 현황
ㅇ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70% 이상은 직접 규제로 이루어져 있음
- 1990년대 이후 시장 기반의 경제적 유인 제도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각종 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음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정보 공개 활성화와 기업의 ‘RE100’ 참여 등 자율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Ⅲ. 환경규제 개편 논의
1. 국내 환경규제 도입 경과
o 시기별 주요 환경규제 도입 경과
ㅇ 1970~1980년대: 환경규제 체계 구축, o환경보전법o 제정, 환경청 발족
ㅇ 1990~2000년대: 환경규제 체계가 고도화, 환경 6법 제정,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
ㅇ 2010년대: 환경규제 체제가 더욱 효율화됨, 미세먼지 관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도 정비, 화평법·화관법 시행, 통합환경관리제도 및 물관리 일원화 시행
ㅇ 2020년대: o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o 제정, o미세먼지법o 시행, o통합물관리법o 제정

o 연도별 주요 환경규제 개편 방향
ㅇ 2014년 이후 환경부 연도별 규제혁신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항목들을 도출함
포괄적 네거티브(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로의 전환
현장 중심의 맞춤형 규제 개선
기업의 형편 및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국민·민생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개선

2.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
o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ㅇ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는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