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폐수처리시설 노후화
ㅇ2020년 기준, 전국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총 221개소(국가산단 9, 지방산단 124, 농공 88)이며, 이 중 준공 후 30년 경과한 시설이 36개소임
ㅇ2030년에는 전체 시설의 34%에 해당하는 76개소가 내용연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반면 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음

o 폐수처리시설 운영 문제
ㅇ처리시설 가동률저조, 설계 및 운영수질의 편차, 수질기준위반 상시 발생, 운영비 부족에 대한 지방비 지원 등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문제는 그간 고질적으로 발생

o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수립 필요
ㅇ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폐수처리시설 관리방향은 수질관리에 집중되어 왔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노후화에 따른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ㅇ공공폐수처리시설 정책현황 및 운영·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재투사 사업방향 제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Ⅱ.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1. 일반현황 및 노후화 현황
o 폐수처리시설 일반현황
ㅇ 2020년 기준, 전국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총 221개소이며, 이 중 국가(환경부)소유시설은 7개소, 지자체소유시설은 214개소(원인자 4개소)
-산업단지를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으로 분류한 개소수는 각각 9, 124, 88개소로 지방산단이 가장 많음
-시설용량 기준으로 하였을 때 또한 지방산단이 149만 4,665m3/d로 가장 많으며 국가산단 9개소와 농공 88개소의 시설용량은 각각 36만 1,200m3/d, 6만 9,670m3/d

o 폐수처리시설 노후화 현황
ㅇ2020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1990년 이전 1차 준공)이 12개소이며,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20년 이상 경과), 2000년 이후 2010년 이전(10년 이상 경과) 준공한 시설의 개소수가 각 64개소, 44개소이며, 2010년 이후 준공한 시설은 101개소에 해당
ㅇ2030년에는 전체 시설의 54.3%에 해당하는 120개소가 내용연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시설용량기준으로 37.4%

2. 운영현황 및 문제점
o 가동률
ㅇ2020년 기준, 전국 221개소의 가동률 평균값은 59.4%이며, 이 중 31개 시설은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침
-산업단지별로는 국가산단 9개소의 가동률 평균값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농공이 43.1%로 가장 낮음
-국가소유 7개소의 평균은 81.6%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소유시설 210개소의 가동률 평균이 54.0%로 가장 낮음

o 설계수질 및 유입수질
ㅇ221개 시설의 BOD를 기준으로 한 유입수질편차(평균유입수질/설계수질)는 96.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국가산단의 수질편차는 33.5%로 매우 낮았으며, 농공의 유입수질편차는 106.7%로 설계수질을 초과하여 BOD가 유입
-지자체소유시설 210개소의 평균은 98.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소유 7개소의 평균값은 49.1%

o 수질기준
ㅇ2020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62개소(총 93회)이며, T-N, T-P 수질항목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다수
ㅇ운영결과 실태평가 결과, 방류수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