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ㅇ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직매립이 금지되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관광단지개발계획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 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폐기물 처리부하 가중에 대한 폐기물처리 역량 변화를 예측하여 처리시설의 적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o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ㅇ 생활폐기물과 달리 민간업체가 처리 주체가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특정 지역으로의 환경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며 폐기물 운송경로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만 처리 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그리고 미래 폐기물 변동성에 대한 처리 역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정 및 폐기물 운반
ㅇ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고 동일 지점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 경로를 달리할 수 있어 불법 처리 또는 방치 되는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o폐기물관리법o을 개정하여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여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환경적 영향을 방지하려면 폐기물 배출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부하에 대한 폐기물 처리 역량을 고려하여 근거리 중심의 위탁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 연구목적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 모델, 폐기물 변동성(발생량 변화)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역량 변화 예측 모델, 최적 운송경로 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QGIS를 플랫폼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Ⅱ. 연구 내용 및 범위
o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역량 변화 예측 모델
ㅇ 1차 연도 연구에서 개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 모델은 전국 지자체 및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수치 데이터를 문자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조건식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 덕분에 수치 데이터를 직접 비교 분석하지 않아도 관심 대상지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모델이 함수식이 아닌 조건식의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