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 검체 채취-검사-확진까지의 시간 동안 축사시설 내외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가축 사육시설 고도화 및 방역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관련 부처·지자체의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입지에 축사를 계획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후에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법제도적 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육시설 면적과 분뇨 처리시설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축사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 평가제도 안에서는 주변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악취영향과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검토해 왔으며, 전염병 발생 이슈는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축사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립 등 방법에 따른 폐사체 처리로 수질, 대기질(악취) 및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리시설 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확산해 2차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입지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계획입지 구축을 유도하여, 전염병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본 연구는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가축질병 입지 관련 법제도 조사, 축사시설의 (계획)입지 공간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안)을 포함한다.

Ⅱ.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o 환경영향평가 시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연계된 축사시설 입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현황 파악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주요 법제도는 o축산법o과 o가축전염병 예방법o으로 확인되며, 해당 법에서는 시설물과의 거리제한과 허가제한 사항을 다루는 입지규제 내용이 확인되었다. 주로 지방도 도로, 축산 관련 시설(예: 사료공장, 종축장 등) 및 기존 축사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등의 사항이 있으며, 상당 부분이 가금류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었다. 한편 AI 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인 조류동시센서스 지역의 입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규제 대상지역 포함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o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입지 구축 및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각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 대상 지자체 수가 적고, 관련 내용이 소독설비 설치, 사육두수 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입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였다. 반면 o가축분뇨법o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는 조례제정 지자체 수가 많으며,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전부-일부 제한구역으로 입지 구분과 동시에 축종별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을 정량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염병 관련 조례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다수의 지자체에서 전염병 예방 관련 조례 현황을 제정 및 개선하도록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