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 여러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지표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북한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의 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ㅇ 북한은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관리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o 연구목적
ㅇ 지난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기간 북한 자연재난 현황과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용을 추적하여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 대비 협력전략을 마련

Ⅱ. 북한 자연재난 30년 분석(1991~2020년)
o 북한지역 자연재난 발생 추이
ㅇ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
- 북한의 자연재난 발생 추이를 10년씩 평균치로 나눠 살펴보면, 1991~2000년 5.0건에서, 2001~2010년 11.0건, 2011~2020년 11.2건으로, 자연재난 발생 횟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 자연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1년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한파, 붕괴·낙석 등이 28회 발생했으며, 이 중 8회는 동시 발생 횟수
ㅇ 지난 30년간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호우로,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자연재난 횟수 272건 중 24.2%를 기록
ㅇ 자연재난의 패턴은 태풍·폭염과 가뭄 → 이후 몰아닥친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 이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 작물 피해 → 식량 부족, 전염병이 반복

Ⅲ. 북한 자연재난 관련 법제도 및 대응체계
1. 북한의 자연재난 관리 법제도 현황
o 김정은의 교시나 현지 지도가 당의 방침 형식으로 국가 운영의 최상위를 차지하며 당의 방침 형식으로 하달되어 여타의 법제도적 장치보다 우선
ㅇ 북한 헌법의 서문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규정

o 현시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부문에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은 o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o
ㅇ 북한은 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o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o을 제정
- 상기 법은 총 6장 6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 ① 국제적인 재난관리체계 4단계별로, ②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였고, ③ 재난관리 수행 주체와 책임 소재를 구분하였으며, ④ 피해범위 및 규모에 따라 재해등급을 나누고 있음
ㅇ 그밖에 자연재난관리 부문에 규정하고 있는 법제로 o소방법o, o적십자회법o, o기상법o, o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o, 풍수해 관련 법(o토지법o, o산림법o, o하천법o 등), 환경보호 관련 법(o환경보호법o, o바다오염방지법o 등)이 있음
o 2019~2030년 북한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과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
ㅇ 북한은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수립
ㅇ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달성에 관한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