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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요 약

제1장 서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3. 사업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1.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현황
2.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 현황
3. 한-아세안 협력 현황
4. 협력 방안 제언

제3장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의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1. 배경
2. 우리나라 황사발생 현황
3. 발원지의 환경요소와 황사발생 간 상관관계
4.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적 접근
5. 황사문제 대응을 위한 시사점

제4장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결과 분석

제5장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결과 분석

제6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운영
2. 국제 네트워크 운영

제7장 해외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
1.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참고문헌

부 록
Ⅰ. 2014~2020년 상세사업실적
Ⅱ.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조사 설문지
Ⅲ.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조사 결과표
Ⅳ.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표

Executive Summary
Ⅰ. 사업의 목적 및 수행 체계
o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및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공동체’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환경정보 전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개발과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함
o 사업의 수행 체계
ㅇ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여건 분석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수행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연구
-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 조사
-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ㅇ 동아시아 지역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중국환경포럼 운영
- 남방환경포럼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개최
ㅇ 동아시아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를 위한 발간물 발행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ESA)’ 제작 및 배포

Ⅱ.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1.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현황
o 주요 전략 및 계획
ㅇ 아세안의 환경위협 대응과 보전 전략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의 역할을 위해 채택된 oASEAN 2025o를 기반으로 구축됨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대응 전략은 o2025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o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주요 전략 분야로는 1)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3) 지속가능한 기후, 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포함됨

o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
ㅇ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를 7개 분야(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중심으로 파악함
ㅇ 현재 아세안 지역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기후변화 분야별 이슈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자연자원 보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가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및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 현황
o 주요 협력국, 국제기구 등 협력 동향
ㅇ 일본, 미국, 중국 등 아세안의 주요 환경·기후변화 분야 공여국들은 고위급 대화, 협력센터,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
ㅇ UN, ADB,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경우 개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은 연무관리, 해양오염관리,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대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