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IPCC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1.09℃ 높아졌고, 1901년 대비 2018년의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0.2m 상승함
- 제5차 보고서의 기온 상승 0.78℃(2003~2012년) 및 해수면 상승 0.19m(2010년)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짧은 시간 안에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줌
ㅇ 기후과학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최근 2,000년 동안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지표 온도가 상승 중이며 그 주된 원인으로 인간의 탄소 배출에 의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음
ㅇ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에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책개선이 요구됨

o 연구의 범위 및 구성
ㅇ총 3개년에 걸쳐 국내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그 실현방안을 계획함
ㅇ1차 연도 연구는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정의를 제시함
- 기후정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환경정의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의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 국가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강조함
- 분배적 정의의 구성요소인 책임과 형평성 실현방안으로서 현행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이 필요함
-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문제점은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함을 확인. 분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건·재난 분야 정책과 기후위기정책의 통합 시행이 필요함
ㅇ 2차 연도 연구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미래세대 포함)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대응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를 구축함
- 생산적 정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로의 이행 및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ㅇ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인정적 정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기 네 가지 정의에 기반한 분석을 총정리하여,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연구 과제를 제시함
- 인정적 정의: 인간이 아닌 비인간 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연대 등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확대 강화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