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고서
도시개발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마련
- 저자 이영재
- 연구진
-
발간일
2020-12-3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개요 3
1. 배경 및 목적 3
2. 제안범위 3
3. 추진전략 4
제2절 연구방법 5
1. 과업별 연구방법 5
2.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현황 분석 9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참고자료 11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영향평가법」, 2018) 12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환경부, 2017) 21
3.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 25
4.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KEI, 2017) 29
5. 관련 자료별 현황 및 활용 방안 32
제2절 도시개발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33
1. 도시개발 부문 협의 현황 33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38
제3장 표준참고서 마련 45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구상 47
1. 표준참고서 마련 방향 47
2. 표준참고서 형식 48
제2절 도시의 개발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50
1. 요약문 50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51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52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4
5. 지역개황 58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61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62
8.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62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63
10. 계획의 적정성 63
11. 입지의 타당성 65
가. 자연환경의 보전 65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88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환적 토지이용) 103
참고문헌 109
부록
제1절 연구개요 3
1. 배경 및 목적 3
2. 제안범위 3
3. 추진전략 4
제2절 연구방법 5
1. 과업별 연구방법 5
2.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현황 분석 9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참고자료 11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영향평가법」, 2018) 12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환경부, 2017) 21
3.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 25
4.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KEI, 2017) 29
5. 관련 자료별 현황 및 활용 방안 32
제2절 도시개발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33
1. 도시개발 부문 협의 현황 33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38
제3장 표준참고서 마련 45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구상 47
1. 표준참고서 마련 방향 47
2. 표준참고서 형식 48
제2절 도시의 개발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50
1. 요약문 50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51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52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4
5. 지역개황 58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61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62
8.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62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63
10. 계획의 적정성 63
11. 입지의 타당성 65
가. 자연환경의 보전 65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88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환적 토지이용) 103
참고문헌 109
부록
<배경 및 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환경영향평가(EIA)는 도입목적, 수행시기, 주요 검토사항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 평가서의 작성은 유사한 내용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작성방법’의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SEA 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SEA 대상 계획 유형별로 협의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으나, 각 계획에 따른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평가서 작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SEA와 EIA가 목적 및 수행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작성이 일부 유사하게 운영되며, 중복성 논란의 우려나 SEA에 맞는 별도의 평가서 작성지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SEA 작성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한 기존 사례 분석
○ SEA의 본래 취지(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맞는 제도운영을 위해 EIA와 차별화된 평가서 작성지침(표준참고서) 마련
<제안범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사례분석
○ 대상 범위: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제2호(개발기본계획) 가목의 도시의 개발 관련 계획
○ 내용 범위: 대상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평가서 및 협의내용)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도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마련
○ 대상 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기본계획
○ 내용 범위: 대상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여 평가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 고려사항, 참고자료 등 정리
<추진전략>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사례분석
○ 연구진은 연구자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대상 및 방법론을 결정함
○ 연구진은 결정된 분석 대상 및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후 분석 결과를 연구자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담당자 등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마련
○ 연구진은 도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구진 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 하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기반하여 도시개발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표준참고서 초안을 마련함
○ 표준참고서 초안에 대하여 연구자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함
□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환경영향평가(EIA)는 도입목적, 수행시기, 주요 검토사항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 평가서의 작성은 유사한 내용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작성방법’의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SEA 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SEA 대상 계획 유형별로 협의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으나, 각 계획에 따른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평가서 작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SEA와 EIA가 목적 및 수행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작성이 일부 유사하게 운영되며, 중복성 논란의 우려나 SEA에 맞는 별도의 평가서 작성지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SEA 작성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한 기존 사례 분석
○ SEA의 본래 취지(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맞는 제도운영을 위해 EIA와 차별화된 평가서 작성지침(표준참고서) 마련
<제안범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사례분석
○ 대상 범위: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제2호(개발기본계획) 가목의 도시의 개발 관련 계획
○ 내용 범위: 대상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평가서 및 협의내용)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도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마련
○ 대상 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기본계획
○ 내용 범위: 대상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여 평가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 고려사항, 참고자료 등 정리
<추진전략>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사례분석
○ 연구진은 연구자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대상 및 방법론을 결정함
○ 연구진은 결정된 분석 대상 및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후 분석 결과를 연구자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담당자 등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참고서 마련
○ 연구진은 도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구진 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 하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기반하여 도시개발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표준참고서 초안을 마련함
○ 표준참고서 초안에 대하여 연구자문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