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과업 배경 및 목표
1. 과업 배경
o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년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등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확산 속도가 빨라 실효성이 저조한 실정
o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착·확산은 국내 자생종을 비롯한 고유생물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국내 고유생태계의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o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서는 각 교란 생물의 생태적 기능과 생활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식지 분포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퇴치사업이 계획, 관리되어야 함
o 또한, 효과적인 퇴치를 위하여 퇴치사업 후 고유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교란종의 재유입을 차단해야 함
o 생태적 기능과 생활사 파악, 이에 따른 퇴치사업 선정, 퇴치사업 이행, 고유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관리체계 마련 필요

2. 과업 목표
o 국내·외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o 교란 생물 퇴치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재정립 및 퇴치사업 추진 관리체계 및 평가지침 마련

제2절 과업 범위 및 주요 내용
1. 과업 범위
o 국내·외 외래생물 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o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개선방안 마련
o 분류군별 퇴치방법 및 주요 퇴치대상 생태계교란 생물 재정립
o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추진 관리체계 및 평가지침 마련
o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포럼 구성ㆍ운영

2. 과업 주요 내용
o 국내·외 외래생물 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이상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 제시·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외래생물 관리 현황 분석 및 관리 여건 변화 전망
-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미유입 외래종 포함 외래생물 관리 법령 및 정책 분석
o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지자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서 추진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황 및 문제점 SWOT 분석, 시사점 도출
o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개선방안 마련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기본 추진 방향 설정, 제도개선 필요사항, 법령 정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o 분류군별 퇴치방법 및 주요 퇴치대상 생태계교란 생물 재정립
- 퇴치목표 설정, 퇴치구역 설정, 서식상황 파악, 퇴치방법, 분포 확대 방지 등이 포함된 퇴치(방제)계획 수립 지침 마련
- 효율적인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해 주요 퇴치대상 생태계교란 생물 재정립
o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추진 관리체계 및 평가지침 마련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우선순위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적 기능-생활사-고유생태계 복원 등의 체계를 포함하는 관리체계 제시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고보조 우선순위 선정,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평가지침 마련
o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포럼 구성ㆍ운영
- 생태계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