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이웃세대 간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주택건설 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은 위/아래 층간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특정 세대로 전파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단계부터 세대 간 경계벽에서의 차음성능 확보와 층간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주거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해결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층간소음 갈등해결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o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o의 적정성 검토 및 민원대응 개선방안 마련 등의 층간소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정성 검토 및 제안
○ 동 규칙의 제정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정책연구자료에 대한 분석
○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측정결과 분석 및 일반 아파트 무작위 선정을 통한 샘플 조사
○ 소음·진동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안
○ 층간소음 측정방법 문제점 분석 및 새로운 측정방법 제안
□ 현행 층간소음 관리 및 민원 대응체계 조사
○ 관련부처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관리기관 목록화 및 각 기관의 설립근거, 관련 인력현황 분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역할 등 조사
○ 층간소음 관련 민원의 유형분석 및 민원대응 개선방안 마련
○ 해외 층간소음 관리 사례 조사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적정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