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주요 내용 >
○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에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올바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혹은 영향경로접근법(IPA: Impact Pathway Approach)이 널리 사용되나 대부분의 모형이 미세먼지로 인한 물리적 피해, 특히 인간의 건강영향 중 조기사망 피해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삶의 만족도 접근법(Life-Satisfaction Approach)을 적용하였음
- 삶에 대한 만족도 접근방법은 인간이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효용의 대리변수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채택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효용함수를 추정함
추정된 효용함수의 소득 및 환경수준에 대한 계수의 관계를 통해 한계대체율(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로 정의되는 환경수준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와 지역별 대기오염농도 자료를 활용하여 PM10 및 PM2.5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함
○ 미세먼지와 관련된 변수로는 지역별 연평균 PM10, PM2.5 농도, 국내 및 국제(WHO) 대기환경기준 초과일수, 국내 및 국제(WHO)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PM10과 관련된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연평균 PM10의 농도가 1μg/m3 감소하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연간 약 75.7만~83.9만 원의 가치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중 PM10 농도가 100μg/m3 이상인 일수 및 50μg/m3 이상인 일수가 1일씩 감소하는 경우 각각 약 53만~53.5만 원, 약 8.7만~9.9만 원의 가치만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PM2.5 의 경우 연평균 농도가 1μg/m3 감소하는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97.8만~99.5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PM2.5 는 2015년부터 실측되어 추정모형에 사용 가능한 관측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향경로접근법으로 도출된 KEI의 대기오염물질·오염원별 피해비용(안소은 외, 2018)의 일부 결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간접 비교를 실시하였음
-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은 조기사망만을 평가대상으로 한 기존의 결과에 비해 약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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