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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포럼

제1장 포럼 개요 및 결과보고(종합)
제1절 포럼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포럼일정 및 주제
3. 포럼위원
제2절 주제별 결과보고
1. 주제: 감량(Reduce)
2. 주제: 재활용(Recycle)
3. 주제: 에너지회수(Recovery)
4. 주제: 자원순환 지표
5. 주제: 자원순환 통계
제3절 종합정리 발표자료

제2장 세부 회차별 포럼 내용
제1절 제1차 포럼(주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방향)
1. 포럼내용 및 결과
2. 발표자료
제2절 제2차 포럼(주제: 감량화)
1. 포럼내용 및 결과
2. 발표자료
제3절 제3차 포럼(주제: 재활용)
1. 포럼내용 및 결과
2. 발표자료
제4절 제4차 포럼(주제: 에너지회수)
1. 포럼내용 및 결과
2. 발표자료
제5절 제5차 포럼(주제: 종합토론)
1. 포럼내용 및 결과
2. 발표자료
(배경 및 목적)

-그간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사회 경제 구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한계로 작용.

-앞으로는 폐기물 차원에서 논의되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기존의 자원순환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될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내 감량정책은 도리어 후퇴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SCP)을 자원순환 분야의 한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든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주요 수단으로 녹색소비, 구매, 에코라벨(ecolabel) 등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 측면에서도 자원순환이 이루어져야 함.

-본 포럼을 통해 기존의 자원순환 정책을 되짚어보고,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소비·처분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자원순환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