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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
1. Natech 특징 및 구분
2. 국내외 Natech 사례
3. 국내외 Natech 발생 현황
4. 피해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

제3장 국내외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시스템 분석과 기술적 제언
1.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시스템
2. Natech 위험평가 모델 시범적용 및 활용성 검토
3. Natech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제언

제4장 국내외 Natech 규제동향 및 정책적 제언
1. Natech 예방 관련 제도
2. Natech 시설 관련 기준
3. Natech 관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4.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1. 결론
2.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본 과제는 Natech에 대한 예측·평가 방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 조사를 통한 시범적용과 국내외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안전관리 수단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를 검토하였다. Natech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별 피해유형을 정리하였고, 국외 Natech 사고사례 12건, 국내 사고사례를 2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유형,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규모 및 영향, 대응책, 후속조치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별 사고원인, 대응책, 후속조치 등이 다르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국내에는 Natech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한 사고사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고, 그 지역 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수, 노후화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Natech 관련 위험평가와 피해예측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평가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EU의 RAPID-N을 이용하여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Natech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였고, 경주와 포항의 지진 발생 인근 사업장을 선정하여 국내 Natech 위험을 평가하였다. 사업장 내 설비의 유형과 치수 자료는 가상의 값을 사용하였고, 기상 조건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설비에 대한 자료에 가상의 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평가 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함이지 실제의 위험범위 등을 정량화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실제 수치를 적용하여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RAPID-N의 시범적용을 추진하는 등 국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제언으로 국내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RAPID-N과 같은 스크리닝 차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HAZUS-MH와 같은 상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Natech에 대한 상세 위험평가 모델 개발 시, 국내에서 빈발하는 자연재해인 홍수와 태풍에 대한 피해예측 모델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외 Natech에 관한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사고 예방 제도, 관련 시설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방안 및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에 관한 제안으로 나누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