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토양오염, 그리고 일부 지하수오염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환경매체 간의 오염물질 확산 및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 관점에서 볼 때 오염부지의 관리는 단순히 개별 매체에 대한 관리가 아닌 매체별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토양·지하수 등 매체별 법에 따른 오염토양·지하수 관리에서 토양·지하수는 물론 오염부지의 지표수, 대기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합하여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존 매체별 법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가 실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염부지의 환경매체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매체별로 오염의 조사, 정화 등 오염관리 절차의 현황에 대하여 관련 매체별 법령과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토양-지하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오염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법령의 연계도 부족하여 조사, 정화 등의 절차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시, 주변 환경매체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매체에서 오염이 발견된 이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매체의 오염제거, 정화 등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각 환경매체별 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는 오염원인의 차이, 오염물질 항목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화가 실시되더라도 매체별 정화수준의 차이로 인한 재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주, 캐나다 앨버타주 등에서는 각 환경매체별 법령뿐만 아니라 오염부지 내에서의 각 환경매체별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며, 인체 및 생태위해성 관점에서 오염부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위해성평가 적용 대상의 제한, 위해성평가 기법 및 위해관리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염부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4개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1안은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o토양환경보전법o과 o지하수법o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각 법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되, o지하수법o 내에 지하수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o토양환경보전법o으로 이동하여 o토양환경보전법o 내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오염부지 개념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토양, 지하수에 더하여 지표수, 공기질 등 오염부지의 환경매체별 법령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