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o자원순환기본법o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주로 행해 왔던 단순 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물질 재활용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o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o을 통해 2027년 최종처분율 3%와 더 나아가 직매립의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한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의 유형을 크게 가연성폐기물(종량제봉투 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상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별도 종량제로 운영되어 처리물량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물량은 각각 1.0%, 2.2% 수준이다. 이에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 간 비교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 간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환경효율성 평가에서는 시설의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톤당 비용을 경제성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성 지표의 경우 시설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톤당 발생하는 가중화 환경영향으로 설정하였다. 환경효율성을 평가할 때 소각여열 이용, 바이오가스 판매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피효과가 경제성 평가에서 중복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성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평가대상인 시설은 폐기물처리방법별로 지역, 규모, 처리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o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o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포함되도록 처리방법별로 5개 그룹(종량제봉투 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시설에서 제출한 데이터와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42개 시설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시설 규모는 100톤/일 미만의 소형시설, 100톤/일 이상~300톤/일 미만의 중형시설, 300톤/일 이상의 대형시설로 구분하였다. 특히 세부시설 유형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자원화 방식별로 감량화, 사료화, 퇴비화 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불연물 매립시설과 일반 매립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성·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폐기물 반입량, 에너지 사용량, 소각여열 이용량, 매립가스 포집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퇴비 및 사료 생산량과 운영비용, 시설수익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성 분석결과, 매립시설의 가중화 환경영향이 4.42E-02포인트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8.87E-02포인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2.25E-01포인트), 소각시설(3.50E-01포인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1.39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