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부정적인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됨으로써 개발의 명분과 지속가능한 건설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방식이나 절차 등이 다른 환경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보다 많은 민의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개선, IT 기술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한 정보 투명성 강화 및 전문성 불균형 개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를 통한 환경평가 취약계층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과정 중에 국민의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개선(안)인 정보 비대칭성 개선의 경우 현재 원문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EIASS를 대폭 개선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체계 및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제공은 전문성 측면에서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민 혹은 일반 국민의 쉬운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이해당사자 간의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이해당사자 중 주민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의 불균형성과 전문성의 비대칭성 개선 외에도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강화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상반될 수도 있으므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