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경재배 및 식물공장의 현황, 오염물 배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외의 관리제도 및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신규 농업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규 농업시설물의 시설 현황 및 오염원 배출을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의 적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의 기술 수준 검토를 통하여 기술적 제어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o 수경재배시설 관리 방향
수경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일정한 수로를 통해 배출되지만, 하·폐수처리와 같이 개별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양액을 한 곳에서 또는 개별 농가에서 수집/처리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및 물 사용량 절약 관점에서 안정된 기술을 개발하여, ‘영농기술/방식’을 장려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장기적으로 수경재배 면적 및 시설 규모 증가 등의 추이, 수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시설 규모의 규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o 수경재배 폐양액 처리의 기술적 측면의 개선 방향
순환식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기술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은 시설원예연구소, 전북대학교 등 소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파프리카 등에 대한 일부 작목에 대해서만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식 시스템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기술 시장의 비활성화가 주된 이유이며, 순환식 기술의 개발을 순행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활성화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생산 작물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이다. 또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경재배 작물별 기술이 완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실용적인 순환식 양액제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비용의 설치 및 운영과 실증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순환식 시스템의 기술 이외에 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시설재배는 입지 특성상 비점오염원의 성격을 보이는 노지재배 방식의 수질오염원에 비해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재배단지의 하류, 하천의 수질오염물질 유입부 등에 인공습지 등 기존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폐양액의 주성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o 수경재배 수질오염원 관리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수경재배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순환식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에 농업보조금을 이용하여 순환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규모 농가의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18년 4월 발표된 현장지원계획에는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컨설팅, 설명회 등의 현장지원 및 데이터 분석 컨설팅,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설 지원에 순환재배시스템의 시설 설치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또한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출수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영세한 규모의 농가에서 수경재배로 인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으나, 추후 수경재배 농가 면적의 증가, 오염원의 배출 정도에 따라 규모별로 차등화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