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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환경부문 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4. 여론조사지 작성 과정

제2장 본론
1. 조사 개요
2. 결과 1: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
3. 결과 2: 개헌 내용과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인식
4. 결과 3: 환경헌법 내용 및 개헌 방향에 대한 인식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설문지와 통계표
Ⅱ. 설문지(안)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부문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 대상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좋지 않다’(70.5%)고 느끼고 있으며, 20년 후의 가장 심각한 사회현안은 ‘환경문제’(69.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환경피해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약 55.3%)과 ‘법 제도’(45.6%)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개헌 내용과 국민 참여 방식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둘 다 중요하다’(59.8%)고 생각하며, 헌법 개정은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57.2%) 또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 검토’(50.9%) 등 국민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헌과정에서 정치구조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90.0%).
- 환경헌법 내용과 개헌 방향에 대한 인식
헌법의 환경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으며(55.6%), 내용상으로 환경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았다(87.5%). 구체적으로는 환경권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70.0%)하고, 기존 국토와 자원 개발 조항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여야(84.4%)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