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종량제 봉투 수입은 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수집o운반o처리비용을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만으로 감당하여 현실화율 100%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봉투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17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지원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또는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였으나, 그에 따른 봉투가격의 인상폭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봉투가격을 비교해 균등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부담률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분석하여 현실화율(처리원가 대비 종량제 봉투 비용, 주민부담률과 유사 개념)을 고려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주민부담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별 편차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판매가격 설정 등에 대한 심층 사례를 조사하였다. 넷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 감소 효과 추정 등 가격유인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주민부담률 개선안,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의 실효성 있는 인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시·도 단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균등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의 과다한 편차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