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1. 연구명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6월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신설(2017.11.28.)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가 명시됨.
을 의미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적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평가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지자체 실무자 면담 및 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우선관리 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선정하고,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안)을 제시하여 하위법령안(고시)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관리체계가 미흡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수거체계 구축(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