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본연구
사업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분석 및 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금강수계 시범)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제2장 권역별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영향 분석
1. 권역별 주요 능선축 분포 현황 및 영향 범위 설정
가. 권역별 주요 능선축 현황
나.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영향 범위 설정
2. 환경평가 대상 사업 공간자료
가. 환경평가 대상 사업 공간자료 현황
나. 대상 사업지 공간정보 전처리
3.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가. 능선축 등급별 300m 이내 개발계획 현황
나. 권역별 능선축 인접 개발계획 현황
4.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의 시·공간적 영향 분석
가. 사업유형별 능선축에 대한 영향
나.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및 관리지역에 대한 영향
다. 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분석
라. 도로 및 철도로 인한 주요 능선축 단절 유형 분석
5. 권역별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도 작성
가. 환경평가 시 활용 가능한 개발계획 현황도의 필요성
나. 권역별 개발계획 현황도의 구성
6. 소결

제3장 수계시스템에 근거한 유역생태계 건전성 평가(금강 수계)
1.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한 표준유역단위 수자원정보 구축
2.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구축
가. SWAT 모형의 개요
나. 대상 유역
다. SWAT 모형 구동을 위한 입력자료 구축
3. SWAT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통한 유역 물순환 해석
가. 모형의 검보정을 통한 적용성 평가
나. 금강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한 수문 요소 도출
다. 지표수-지하수 상호작용에 의한 물수지 분석
4. 유역건전성 평가
가. 유역건전성 평가 기술의 개요
나. 유역환경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
다. 수문/수질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
라. 서식지/수생태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
5. 금강 수계 통합유역건전성 평가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결과 활용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권역별 산줄기 현황 및 직접영향권내 개발사업 빈도
Ⅱ. 권역별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도(표지)
Ⅲ. 권역별 개발계획 현황도 (면적사업, 선형사업)

Abstract
본 연구사업은 개발사업 전후의 환경변화 등 개발예정지에 대한 시·공간적 환경변화 및 환경수용능력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 환경요소(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별 환경용량 등의 차이에 따른 고려 사항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에서 다루는 주요 매체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온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2권에서는 첫째, 사업유형 및 입지현황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이 주요 능선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 과제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 단절 등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친환경적 개발 유도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능선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정보는 자연환경 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물의 이동성 및 서식처 확보 등 생태적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능선축을 중심으로 좌우 300m 이격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8개 권역별로 1,393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형사업의 경우 한 사업이 두 개 이상의 능선축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백두대간의 경우 총 45건의 개발사업이 능선축 300m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정맥의 경우 393건, 기맥 68건, 지맥을 따라서는 1,200건의 개발사업이 능선축 300m 이내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의 경우 능선축과 인접해서도 타 권역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도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 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및 철도 등 선형사업이 주요 산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육상풍력발전 등 에너지개발 관련 사업, 그리고 골프장이 주를 이루는 체육시설이 능선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00m 이내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사업의 빈도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줄기 10km당 2건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주요 산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따른 영향이 과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능선축 300m 이내에 면적 사업이 입지함에 따라 백두대간을 포함하여 정맥, 지맥, 기맥의 생태자연도 등급지역에 대한 영향 면적은 총 159.7km2에 이르러 여의도 면적(2.9km2)의 55배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총 44.6km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권역에 비해 산줄기와 인접한 지역에서 두 배 이상의 면적이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능선축 300m 이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선형사업(도로 및 철도)을 대상으로 능선축에 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