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본연구
사업보고서 자연혜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자연혜택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개념 및 적용 방안
1. 자연혜택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개념
2. 개념 적용 방안

제3장 자연혜택 평가 기법 개발 o 해양건강성지수
1. 평가 기법 개요
2. 평가 기법 개발

제4장 자연혜택 평가 기법 시범적용
1. 가로림만 평가
가. 지역 주민의 자연혜택 인식 조사
나. 가로림만의 자연혜택 평가
다. 가로림만의 시나리오 평가
라. 해양건강성지수 민감도 분석
2. 시화호 개발 사례 평가
가. 시화호 개발 개요
나. 시화호의 자연혜택 평가
다. 종합 고찰

제5장 자연혜택평가 기반의 지역관리전략과 제도개선방안
1. 자연혜택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적용 한계
2. 자연혜택 기반관리를 위한 지역관리 적용방안 o 가로림만 사례로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가로림만 자연혜택 평가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지
부록 Ⅱ. 가로림만 자연혜택 평가 - 현황과 추세 산정방식 및 결과
부록 Ⅲ. 가로림만 자연혜택 평가 o 압력과 회복력 강도 산정 결과

Abstract
자연이 주는 다양한 혜택은 인간 생존과 후생에 직결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자연혜택 기반의 환경-경제 시스템의 통합적 평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 민주화, 다원화 과정을 거치며 압축된 형태의 갈등을 경험해왔다. 특히 자연자본, 공유자원을 둘러싼 가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참여기반의 정책지원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와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녹색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그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기반의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 평가기법을 국내 연안지역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범 지역에 대한 연안 개발, 갯벌 복원, 오염원 관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해양건강성지수에 기반을 둔 자연혜택 변화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혜택 관련 법제도 및 정책수단과 그 적용한계를 분석하고, 시범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 가로림만 지자체인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6개의 목표(식량 공급, 탄소 저장, 관광 및 여가, 생계 및 경제, 깨끗한 물, 생물다양성)에 대한 해양건강성지수를 평가하였다. 각 목표별 이상적인 상태 대비(100점) 식량 공급은 62점, 생물다양성은 63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고 탄소 저장이 83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 지수는 현재 점수와 근미래 점수의 합산 결과로, 서산은 2개 목표(생계 및 경제, 깨끗한 물)에서 근미래 점수가 감소하였고 4개 목표(식량공급, 탄소저장, 관광 및 여가, 생물다양성)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반면 태안은 탄소저장을 제외한 모든 목표에서 근미래 점수가 감소하였다. 태안은 서산에 비해 압력 강도가 높고 회복력 강도가 낮아 가로림만의 해양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태안 지역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회복력 요소 중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해양건강성지수는 수질 및 생태계 모형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리 및 보전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 가로림만을 대상으로 3가지 시나리오(연안 개발, 갯벌 복원, 오염원 관리)를 적용하였다. 개발을 통한 해양 이용은 해양건강성지수를 최대 o11점 하락시켰고 기존 매립지의 갯벌 복원을 시행할 경우 가로림만 해양건강성은 +9점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갯벌 복원 면적에 따라 3단계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해양건강성 회복에 최적화된 복원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혜택평가 기반의 지역계획 수립체계를 다음의 9단계로 제시한다. (1) 자연혜택 필요성 공유, (2) 이해관계자·정책결정자 구성 및 참여범위 설정, (3) 자연혜택 현안 분석, (4) 자연혜택 우선순위 선정, (5) 기초정보 수집 및 평가 방법론 결정, (6) 자연혜택 평가, (7) 정책대안 도출 및 평가, (8) 자연혜택 기반 관리 목표의 설정, (9) 지역관리 정책 및 실행수단 마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존에 고려되지 못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