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악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보조금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6년에는 G7 국가와 EU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문제가 국내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 사안으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탈원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이 주요한 정책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환경유해보조금 중에서 화석연료보조금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금 규모를 추계하고 각 보조금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환경연료보조금 맥락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환경유해보조금은 사회적 비용(환경적 외부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명시적 보조금은 다시 직접 보조(예: 국고보조금)와 간접 보조(예: 조세 감면)로 분류된다.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 중에서 최근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조금이다. 화석연료보조금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화석연료보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차원의 화석연료보조금을 추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OECD, IEA, IMF, ODI/OCI가 그러한 시도를 한 대표적인 기구이며, 특히 IMF의 경우 여타 기구들과 달리 환경적 외부성까지 고려하여 화석연료보조금을 추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연료보조금은 세계 전체 GDP의 6.5% 수준인 5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2000년대 말부터 화석연료보조금 개편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석탄생산보조금 등 화석연료보조금이 상당 액수 지급되어 왔으며, 2015년 이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해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은 석유나 셰일가스의 탐사와 채굴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프랑스의 경우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에 적극적이며, 실제로 보조금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화석연료보조금 축소에 대해 소극적이며, 화석연료보조금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 화석연료보조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분류하였다(직접 보조의 경우 생산 보조와 소비 보조로 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