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확인된 영향의 정량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량화는 환경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의 측정을 의미하며, 관련 서비스·편익의 화폐화는 합리적 수준에서 가치추정이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정책·개발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서비스·편익-환경가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 환경영향의 분석과 환경편익·비용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은 큰 틀에서 동시에 맞물려 수행되어야 정책·사업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편익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환경서비스 항목의 단위가치(원단위) 정보를 온라인 DB화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안소은 외, 2011). 본 연구는 KEI 환경가치 DB(EV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가치 DB(EVIS)가 위에서 언급한 경로분석(정책·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서비스·편익-환경가치)의 마지막 단계인 환경가치 정보의 체계화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EVIS)의 단위가치로부터 출발하여 항목별 단위가치를 보완 및 직접 추정하고, 단위가치를 물리적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와 연계하여 경로분석에 근거한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표로는 1) 웹기반 환경가치 DB(EVIS) 개선 및 단위가치 분석, 2) 오염원별 단위피해비용, 생태계서비스 단위가치 생성을 위한 직접연구, 3) 부문별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및 관련정보 체계화, 4) 경로분석 사례연구에 근거한 부문별 분석 템플릿 설계, 5) 환경가치 DB(EVIS)와 경로분석 템플릿을 연계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로 인하여 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3년 단위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부문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1단계(2016~2018) 사업의 주요 목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2단계(2019~2021)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과 관련 정보의 축적을 도모한다. 3단계(2022~2024)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는 1단계 사업(2016~2018)의 2차 연도에 해당하며, 연구내용은 크게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총괄부문의 주요 목표는 환경가치 DB(EVIS) 개선 작업이다. 이는 기존의 환경자산/서비스 분류체계로부터 수용체(건강, 생태계, 유·무형자산) 중심의 분류체계로의 수정, 수정된 분류체계를 적용한 단위가치 요약 및 비교분석,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