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은 정부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IEA 분석에 따르면 2℃ 이하(B2DS) 기후변화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승용차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39%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는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휘발유 및 경유를 이용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내연자동차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는 그 동안 주행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제로배출(zero-emission) 차량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기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되는 문제가 고려되어 발전부문에서 계산됨에 따라 무배출(zero-emission)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사용되는 전력의 생산단계를 고려하여 환경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전기자동차가 주는 환경적 피해와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핵심 수단인 차량 구매보조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피해 및 편익 산출을 위해서 충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추정하고 이를 내연자동차와 비교하였다. 전기자동차의 시간별 충전패턴에 따른 발전부문에서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 2015~2016년 각 발전소의 시간별 전력량 및 TMS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량에 따른 배출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기자동차는 비교 대상 내연자동차에 따라 1.46~35.01원/km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자동차의 수명을 10년, 1년 총 주행거리를 15,000km으로 가정하여 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적정보조금 수준은 최소 약 22만 원에서 최대 약 52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7년 현재 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 보조금을 합한 약 2,000만 원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현재의 구매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의 보급 확대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연구결과를 보면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피해가 내연자동차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도 여전히 다양한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환경효과를 고려할 때 주목하여야 할 점은 내연자동차가 주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주행하는 곳이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주변으로 환경 외부효과(enviro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