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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I) : 관광개발계획ㆍ폐기물매립시설계획ㆍ항만건설계획

요약보고서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연구체계 및 방법
2.1. 연구 체계도
2.2. 부문별 연구방법

Ⅱ. 사업유형별 관련 계획 및 현황

o 관광개발계획 현황
1. 관광개발계획
1.1. 개발 현황
1.2.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1.3. 계획의 특성

oo 폐기물처리시설계획 현황
1. 폐기물처리시설계획
1.1. 개발 현황
1.2.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1.3. 계획의 특성

o 항만건설계획 현황
1. 항만건설계획
1.1. 개발 현황
1.2.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1.3. 계획의 특성

Ⅲ. 사업유형별 계획 요소 도출 및 사례 분석

o 관광개발계획의 계획 요소 도출 및 사례분석
1. 친환경적 계획 요소 도출
1.1. 행정규칙
1.2.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1.3. 연구보고서
1.4. 계획 요소의 종합적 도출
2. 계획 요소에 대한 사례 조사o분석
2.1. 계획의 적정성
2.2. 입지의 타당성
2.3. 시사점 분석

o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의 계획 요소 도출 및 사례분석
1. 친환경적 계획 요소 도출
1.1. 행정규칙
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1.3. 연구보고서
1.4. 계획 요소의 종합적 도출
2. 계획 요소에 대한 사례 조사·분석
2.1. 계획의 적정성
2.2. 입지의 타당성

o 항만건설계획의 계획 요소 도출 및 사례분석
1. 친환경적 계획 요소 도출
1.1. 행정규칙
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1.3. 기존 연구보고서
1.4. 계획 요소의 종합적 도출
2. 계획 요소에 대한 사례 조사·분석
2.1. 계획의 적정성
2.2. 입지의 타당성
2.3. 시사점 분석

Ⅳ. 친환경적 계획기법과 대안 평가
1. 친환경적 계획기법과 대안 평가
2. 대안 평가의 기본체계
3. 대안 평가의 기본원칙 및 평가기준
3.1. 대안의 실천가능성
3.2. 대안의 평가기준
3.3. 대안평가 기준 적용 사례

Ⅴ. 사업유형별 친환경적 계획기법의 개발 및 적용 방안

o 관광개발계획의 계획 단계별 대안 설정 및 검토 방안
1. 관광개발계획의 계획기법 적용 체계
1.1.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절차
1.2. 관광개발계획의 계획기법 적용 체계
2. 기본구상 단계
2.1. 관광개발계획 개발 컨셉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2.2. 개발규모의 적정성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3. 입지선정단계
3.1. 입지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3.2. 개발지구 경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3.3.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3.4.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단계의 대안 비교·분석
4. 계획단계별 검토사항
4.1. 계획의 적정성
4.2. 입지의 타당성

o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의 계획 단계별 대안 설정 및 검토 방안
1.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의 계획기법 적용 체계
1.1.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절차
1.2.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의 계획기법 적용 체계
2. 기본구상 단계
2.1. 폐기물처리시설 유형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2.2. 폐기물
(연구 필요성)
o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o 2015년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Ⅰ)에서는 면적사업인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의 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년도(2016년)에는 선적사업인 도로 및 하천계획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계획기법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음. 금년의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Ⅲ)에서는 관광개발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계획, 항만건설계획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구체계 및 방법)
o 본 연구는 관광개발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계획, 항만건설계획에 대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요소 도출과 사례분석, 적용기법 개발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됨
o 계획 요소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환경적 요소를 다양한 관련 자료를 통해 도출하고, 각각의 계획 요소에 대한 적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음
o 계획 요소의 도출과 사례분석을 통해 계획기법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친환경적 계획기법으로서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 등의 계획단계별로 대안의 설정 및 고려사항, 검토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