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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서 내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2.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질 영향 평가 시 문제점
3.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현황

제3장 개선방안(1): 기존 고려사항에 대하여
1. PM10, PM2.5, NO2 배출계수 적용의 대안검토
2. CAPSS 도로이동오염원 배출계수 적용방안

제4장 개선방안(2): 미고려사항에 대하여
1. 도로 재비산먼지 고려방안
2.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특정대기유해물질 고려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예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배출계수 적용방안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내에는 경유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거나,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로 활용되는 환경부 고시(제2013-94호)가 기존 목적에 맞도록 개정되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내 배출계수로 활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 재비산먼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배출계수를 살펴보고 차종별, 연료별, 연식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방안 대신 신규 적용방안을 활용할 경우 차종에 따라 NOx 및 PM 배출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EPA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benzene의 경우 우선 적용 할 수 있는 물질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개선된 산정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의 노선 선정 또는 도시개발사업 주거시설의 배치 등에 개선된 적용방안을 활용한다면,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현하는 데 뒷받침이 될 것이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