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과제명

ㅇ 주관과제명 : OECD 선진국 토양·지하수 환경정책 패러다임 발굴을 통한 국내 정책사업 연구기획
ㅇ (세부) 과제명 : 토양·지하수환경기술·산업 수요 및 전망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ㅇ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환경정책은 주로 토양지하수의 오염관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토양지하수환경의 통합생태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양o지하수 환경정책의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토양o지하수 환경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토양o지하수 환경기술·산업 및 전망을 토대로 하여 중장기 핵심이슈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ㅇ OECD 선진국형 토양·지하수환경정책 패러다임 발굴
ㅇ 국내 토양·지하수환경정책 성과분석 및 미래전망
ㅇ 토양·지하수환경정책 중장기 핵심이슈 및 정책사업 로드맵 수립
ㅇ 향후 토양·지하수환경 기술·산업 수요 및 전망분석

Ⅳ. 연구개발 결과

ㅇ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토양·지하수 정책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적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넥서스 접근(Nexus Approach)에서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정책, 그리고 EU의 토양·지하수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및 지하수의 기능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기술·산업개발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있음

ㅇ 토양·지하수환경은 토양·지하수의 생태적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환경자원 순환과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영역으로, OECD 주요 선진국과 UN 등의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에서는 물, 에너지, 식량, 폐기물, 대기를 함께 아우르는 모든 환경요소, 공간, 이동과 변화를 통찰하여 연계하여 접근
-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 정책 흐름과 주요 이슈를 고려할 때, OECD 주요 선진국에서의 토양·지하수 정책의 목적과 목표, 최근 UN 등에서 논의되고 설정된 SDG에 따라 토양지하수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념 및 수단으로서 넥서스 접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ㅇ 토양·지하수환경 정책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학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개념(패러다임)의 틀로써, 우리나라의 국내외 여건,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 세대간과 세대내 균형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실현 등의 정책변화요인, UN에서의 토양·지하수 환경보전 등의 국제동향 등을 고려할 때, 토양·지하수환경 비전을 건강, 행복, 조화로움(Health, Happiness, Harmony)으로 할 수 있음

ㅇ 토양·지하수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국가안보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i) 인간과 생태계 위해 요인의 저감, ii) 기후와 토양·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iii) 인간의 건강과 복지, 토양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 위해에 대한 회피, iv) 토양생태계와 자원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