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에 우리나라 지진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경주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지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약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정부는 그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국가지진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진은 복합재난이어서 건물, 도로, 시설물 붕괴, 교통통신 장애 등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피해 외에도 그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수질 오염, 대규모 재난 쓰레기 발생 등의 환경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나 환경피해는 그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아 지진의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인식이 미흡한 실정이고, 따라서 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대책 또한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2016)의 o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o에 명시된 지진재난에 대한 환경부의 기능과 관련해 분야별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안전 이슈를 도출하고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 분야의 지진 관련 환경피해에 대한 지식공유와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지진과 환경안전 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 연구수행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포럼의 대상은 국민안전처, 환경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정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학계 등의 전문가였고, 지진의 환경피해를 ① 시설물 피해, ② 자연환경 피해, ③ 지진가능지역의 환경영향평가, ④ 환경피해와 연관된 사회·경제적 피해로 나누어 총 4개의 주제에 대해 포럼을 운영하였다. 이 보고서는 포럼의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물의 지진대책, 지진대비 비상급수대책, 지진영향지역의 산업단지 관리대책,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해폐기물 대책에 대해 환경안전 이슈와 대응과제를 도출하였고, 자연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과 연안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이슈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복합재난인 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관광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진가능지역의 환경·안전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재난의 위기대응 단계인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로 네 단계에 따라 총 9개 피해(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 피해, 상수도시설 피해, 하수시설 피해, 수질오염 피해, 지진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매립시설 피해, 국립공원 피해, 연안지역 침수 피해, 건강 피해, 관광 피해)에 대해 지진 관련 환경안전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의 현행 o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o은 주로 지진발생 후 대응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사전예방과 대비책이 중요한 환경피해에 대해 예방책과 대비책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별로 ‘소관시설 현황 파악 및 유지’로만 되어 있는 <예방> 단계의 대응책을 소관시설물의 내진보강과 노후시설의 현대화 등의 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향후 대응과제로 제시하였다. <대비> 단계에서는 지진대비 인프라 강화를 주요 대응과제로 제시했는데, 산업단지 방화벽 설치, 탱크 고정, 비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