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필요성
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 동향
▶ 2015년 12월 적응이 강화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최종 체결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를 통해 선·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감축과 함께 적응을 파리협정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적응을 감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킴
▶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관련 재정 확대 및 중요성 증가
○기후 국제재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GCF 재정 사용의 50%는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재정도 증가 추세
▶ 2014년 글로벌 기후재정은 18% 증가하였으며, 총 약 3,910억 달러 상당(CPI, 2015)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은 기금의 50%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2015년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후변화 대응(Goal 13)을 주요 목표로 선정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다수 목표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간접적으로 연관됨
▶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취약성 노출 감소 및 회복력 구축(세부목표 1.5)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과다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세부목표 6.4, 6.5, 6.6)
▶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세부목표 9.1)
▶ 극심한 기후현상 등으로 인한 재난의 경제적 손실과 사망자 및 피해자 감소(세부목표 11.5)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및 투자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 동향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 모색 및 발굴 필요
▶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강화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적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행점검(glocal stocktake)을 5년 단위로 실시
○선·개도국 모두 적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개도국의 적응 지원 수요 증대 예상
○적응의 국내외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1,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이행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적응부문 국제협력의 우위 선점 필요
나. 기후변화 적응 국내 동향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수립에 따른 적응 추진 기반 강화
○제2차 적응대책은 1차 대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완·발전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적응기반 및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통합적 적응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14개 유관 부처가 참여했던 제1차 적응대책과 대비하여 제2차 적응대책에는 20개 유관 부처가 참여함에 따라 더 많은 기존 정책 및 부처 활동에 기후변화 적응을 적용 및 고려
○제2차 적응대책은 4개 정책부문과 1개 정책기반으로 구성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