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본연구
수시연구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선행연구
1. 비도시지역 내 공장 난개발 관련 연구
2. 공장 난개발 지수화 관련 연구

제3장 국내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및 개별공장 등록 통계 분석
1. 시·군별 인구 및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변화
2.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및 개별공장 등록 통계 분석
3. 소결 25

제4장 공장-주거 혼합형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1. 공장-주거 혼합형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2. 지리정보데이터 구축
3. 대상지 토지이용 특성

제5장 공장-주거 혼재지수 산정 예시
1. 공장-주거 혼재지수 산정 방법론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Ⅰ. KLIS상 용도지역지구 표준분류체계
Ⅱ. 건축물대장(세움터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Ⅲ. 건축물대장 테이블 구조
Ⅳ. 새움터 자료 토지이용 정보 코드
Ⅴ. 시·군별 계획관리지역 면적
Ⅵ.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Abstract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입지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공장설립 허가 등에 의하여 주거지에 공장이 난입하는 형태의 난개발이 발생하며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개별개발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현 국토이용 및 환경 관련 제도·정책들의 실효적 한계를 반영하며, 관련 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 내 공장-주거 혼재형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큰 구역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과 동 구역 내 공장-주거의 혼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에 의한 난개발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장-주거 혼재형 난개발 우려지역의 선정을 위한 여러 후보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구 변화율 및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계획관리지역 면적 등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개별공장 등록건수만이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토대로 상위 40개 난개발 우려지역(읍면동 단위)을 선별하였으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우려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주거 혼재지수의 적용을 위하여 공장-주거 혼재형 난개발 우려지역 중 10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혼재지수 산정에 앞서 각 대상지에 대하여 2008년 전후의 토지이용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장관련용지 대 주거관련용지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경관지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입지분포로서의 공장-주거 혼재지수를 측정하였다. 공장용지와 주거용지의 개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장-주거 혼재지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용지와 주거용지가 상호 격리되는 형태가 아닌 혼재되는 형태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공장-주거 혼재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혼재 유형을 3가지(택지개발형, 주거-공업 혼재 개발형, 주거-공업 혼재 심화형)로 분류하였다. 수도권 및 부산권 내 공장 난개발이 이미 발생한 지역은 혼재 정도가 심화되었고, 충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방 도시들은 과거 혼재도가 높지 않다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은 공장보다는 택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며 공장-주거 혼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 분석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장-주거 혼재형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및 공장-주거 혼재지수 산정 방법론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관리 정책 마련에 유용함을 보여주었으며, 관리 중점지역 선정,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 등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