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2022년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를 활용하여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평가하는 성과분석 도구를 개발

o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 부족 및 장기적인 정부재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환경 부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환경 부문은 2022년 재정지출의 62.5%를 국고보조사업이 차지
ㅇ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억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전용의 제약에 따른 재원 운용 효율성의 제약, 유사 사업의 중첩, 성과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 운용이 제약됨
- 국고보조사업의 수가 많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도 다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평가가 어려움

o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개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을 모색
ㅇ 다수 지자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도구를 구축하여 기존의 사업 단위 평가를 보완
- 소수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기존의 사업 단위 평가가 여전히 유효함
ㅇ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해당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환경지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점검
- 실측치가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벗어날 경우, 성과의 초과 달성 혹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파악
ㅇ 본 연구의 1차 연도인 2022년에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와 환경지표 DB를 사용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o 1차 연도인 2022년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를 활용하여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과 환경지표 간의 정량적 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
ㅇ 최소 10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간 공백 없이 최장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한 3개 국고보조사업을 추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

o 성과 관련 환경지표를 공유하는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이 환경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유관 국고보조사업의 영향을 파악
ㅇ 유관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효과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
- 개별 국고보조사업이 통합된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

o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로 획득한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도출

Ⅱ.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 성과추정 대상 사업 및 방법론
1. 성과추정 대상 선정
o 1차 연도에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에 수록된 239개 사업 중 환경지표가 명확하고, 다수의 지자체에 지원하며, 개별 지자체의 시계열 자료가 안정된 3개 사업 선정
ㅇ 1차 연도 연구에서 재정지출과 환경지표 1계 차분의 상관계수가 환경지표를 개선하는 부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집중
ㅇ 명확한 환경지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사업
- 기상의 영향 혹은 인근 지자체의 영향이 큰 오염도 지표 배제
-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