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배경
ㅇ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 한반도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정세 악화로 북한협력 추진을 위한 정보 수집 불가
ㅇ SDGs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협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남북환경 협력의 추진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과 협력의 추진 기반 마련 필요

o 연구의 목적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 이행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협력 추진의 기반을 마련
- SDG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남북 환경협력사업 목록 도출 및 남북협력 주체의 역할 파악 등 협력 추진 전략 모색

Ⅱ. SDGs와 북한의 환경 관련 동향
1. 유엔의 SDGs와 자발적 국가보고서
o 유엔의 17가지 SDGs
ㅇ 유엔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로 MDGs에 이어 17가지의 SDGs를 제시
ㅇ 이 중 SDG 6 물과 위생, SDG 13 기후변화, SDG 14, 15 해양 및 육상생태계의 경우 환경분야 SDGs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 SDG 2 농업, SDG 3 보건, SDG 7 에너지, SDG 9 산업혁신과 인프라, SDG 12 정주지 등에 대한 SDGs 도 환경과 관련이 높은 지속가능발전목표임

o SDGs 이행과 자발적 국가보고서
ㅇ 유엔은 각국으로 하여금 SDGs 이행을 위한 실천목표와 세부지표를 작성하고 그 이행 현황을 매년 자발적국가보고서(VNR)로 제출하도록 권고함
-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은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도적인 이행 경향을 보이며, 저소득 국가의 경우 저조한 이행 수준을 보임
- 부문별로는 SDG 6 물과 위생과 같은 환경부문에서 이행 수준이 저조함

2. 북한의 SDGs와 환경 관련 동향
o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
ㅇ 북한은 2021년 유엔에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본 보고서에는 환경 관련 현황과 정책 및 우선순위 국가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북한의 17가지 SDGs에 대해 이행성과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
- 전반적으로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와 비교할 수준의 이행 현황 파악은 어려움
ㅇ 기후변화와 같이 환경과 관련이 높은 주요 SDGs의 역량 강화가 필요
- 북한은 에너지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청정에너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 발생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나 기후변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SDG 13과 같은 주요 분야 SDG 이행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o 북한의 SDGs 이행성과와 향후 계획
ㅇ 북한은 17가지 SDGs에 대해 북한식 체계와 핵심 내용 및 주요 이행성과를 제시함
- 북한은 비록 실천 지표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기반 미비로 현황과 이행성과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함
ㅇ 향후 계획으로 자연재해 대비 복원력 향상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음
- 북한은 향후 주요 계획으로 식량자급자족 실현과 안전한 식수보장, 가정하수와 산업폐수의 100% 처리보장, 환경보호 개선, 자원 보호, 산업 인프라의 현대화, 공기,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