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ㅇ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계화 및 현대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로 가축사육 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가축분뇨가 경축순환 한계를 초과한 지 오래되었고, 농약 및 비료 등의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ㅇ지속가능한 농업은 경제·사회·환경의 세 축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나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경제 영역인 식량생산에만 집중되어 환경 및 사회 영역의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OECD에서도 한국의 농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부정적 환경영향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 제시가 요구됨
ㅇ 특히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두 부처 간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부처 간 정책적 정합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또한 현장에서 농업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설계 역시 중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물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Ⅱ. 물환경에 대한 농업압력
ㅇ2009년부터 2021년까지 경지면적을 조사한 결과, 논과 밭을 합한 경지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ㅇ2000년도 이후 전체 농가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농업인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경지면적 1ha 미만의 경지면적은 약 23%이지만 여기서 경작하는 농가 수는 전체 대비 76%임. 즉,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규모 농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과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임
ㅇ친환경 재배면적 비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내 친환경 농작물 인증 면적도 2013년 감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음. 농약 사용량 및 질소와 인 수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ㅇ OECD 국가와 경지면적 및 가축사육 두수를 비교해보면,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매우 작은 수준이나 평균 가축사육 두수는 유사한 수준임. 즉, 농경지 면적 대비 가축사육 두수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서 경축순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가축분뇨 처리방법의 경우 전체 축산농가의 91%가 자체처리하고 있고 위탁처리 비율은 9%에 불과함. 전체 농가 중 85.6%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생산하여 어디로 배출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고, 국내 농업용수 수질 현황조사 결과 수질등급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
ㅇ 그 밖에도 최근 녹조 독성으로 인한 농산물 안정성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농약 희석액의 하천 유입 및 무단배출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