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o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개요
ㅇ o물관리기본법o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필요
※ ‘수정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5년 이내(’26.6까지) 수립해야 함 → 공백 및 지연 없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운영하려면 ’26년 1월 공표 및 시행 필요

o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2항을 이행하려면 구체적인 법령해석 행위 필요
ㅇ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의 개념, 방향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 부재
※ 일본의 o물순환기본법o에는 수정계획 수립 시 ‘여건(정세) 변화’와 ‘대책의 효과 평가’를 거쳐 검토·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ㅇ 타당성 분석 결과 반영 범위 검토 필요
2. 연구 목적 및 내용
o 연구 목적
ㅇ 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o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체계 마련
ㅇ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변경 방향 제시 및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ㅇ 또한 최상위 중장기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국가의 물관리 미래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립되기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

o 연구 주요 내용
ㅇ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체계 마련 및 시범평가
ㅇ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ㅇ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안) 제시

3. 연구 방법
o 문헌조사
ㅇ (이론검토) 계획이론 모형 검토 → 계획과 관련된 타당성 이슈 도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 도출
ㅇ (해외사례) 호주, 일본의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데이터 분석
ㅇ (법령) o물관리기본법o, o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o(이하, 수자원법) 등 관련 법령 검토
ㅇ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o 국가물관리위원·공무원 심층 면접
ㅇ 전·현직 국가물관리위원, 공무원 10명 대상
ㅇ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체계 자문
ㅇ 수정계획 수립 시 수정 방향

Ⅱ. 계획의 타당성 평가 체계(안)
1. 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조작적 정의
o 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조작적 정의
ㅇ 사전적으로 타당성이란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을 의미
ㅇ 계획의 타당성 평가란 ‘계획이 이치에 맞게 수립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 즉, 계획이 원래 개념 및 기능에 맞게 수립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행위

o 행정계획 및 국가법정계획의 개념
ㅇ 행정계획의 개념: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고자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대법원 판례)
ㅇ 국가법정계획의 개념
- 내용적 요건: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행정의 소망과 의지를 반영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종합적 의사결정
- 형식적 요건: 수립권자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계획(이광희, 박준, 2022)

2. 기존 연구 검토
o 국회미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