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2000년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칠레,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는 메가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
ㅇ가뭄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용수공급뿐만 아니라 용수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
ㅇ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의 상태가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한계 존재

o 연구 목적
ㅇ국내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메가가뭄의 정의를 도출하고, 메가가뭄을 고려한 가뭄 대응 단계 설정
ㅇ메가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 관리, 하천수 배분 협의·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o하천법o 개정(안)을 마련

Ⅱ. 메가가뭄의 정의와 대응 단계
o 국외 메가가뭄의 정의와 사례
ㅇ일반적으로 메가가뭄을 장기간에 걸쳐 건조한 상태가 지속된 대규모 가뭄을 의미
ㅇ21세기 들어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등에서 6~10년간 메가가뭄이 발생하였으며, 호주는 약 4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분석
ㅇ메가가뭄의 요소를 가뭄의 심각성, 지속기간, 공간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별 혹은 국가별 물관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

o 국내 가뭄 사례 조사 및 특성 분석
ㅇ조선시대에 6년 연속가뭄이 2번 발생했었다는 기록이 있고, 1900년 이후에도 지역별로 5~10년간 건조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 적이 있음
ㅇ수자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3년 이상 지속된 가뭄은 거의 없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국내 기상학적 특성상 여름철 장마기간이 존재하여 가뭄이 장기화되지 않고 댐에 용수를 채우면서 해소되는 경향이 있음

o 극한가뭄이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극심한 가뭄이 3년 이상 반복될 경우 주요 댐의 용수공급능력은 급격히 감속될 것으로 분석
ㅇ10년, 20년 이상의 건조한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보다 2~3년의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가뭄에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메가가뭄은 지속기간보다 심각성이 더욱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o 국내 메가가뭄의 정의 및 대응 단계 설정
ㅇ국내 수문학적 메가가뭄은 정성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어 물공급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뭄’으로 정의
ㅇ현재 가뭄 예·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성되어 있으나, 메가가뭄을 고려하여 심각 단계에서도 4단계(일반심각,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로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계획 수립 필요

Ⅲ. 국외 가뭄 대응 용수배분 사례 조사
o 가뭄 시 하천수 배분 조정 사례: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ㅇ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하천수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량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ㅇ가뭄 시 하천 기능 유지와 인간활동을 위한 물을 우선 배분한 후 관개용수 배분을 조정하며, 결국 관개용수에 대한 배분 조정이 가뭄 시 하천수 관리의 핵심

o 물관리 및 하천수 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 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