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2022.12)에 따라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성 회복에 대한 관심 및 이슈 증가
ㅇ Target 1.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통합 공간계획 수립(100%), Target 2. 최소 30% 이상의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Target 3. 최소 30% 이상의 보호지역 등 관리체계 지정 등의 구체적 세부 실천목표 설정

o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도모
ㅇ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유휴지 및 훼손지 등 생태복원을 통해 생활 속 생태녹지의 확충 추진

o 생태축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지만, 위계와 공간적 범위 등 설정에 있어 유관부처 간 이해와 관심이 혼재됨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의 필요성 제기
ㅇ 생태축 설정 및 관리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하여 생태축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모색
ㅇ 생태축과 관련된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법·제도·정책 및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추진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Ⅱ. 생태축 법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o 국내 생태축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계획·정책은 매우 다양
ㅇ ‘생태축’과 유사한 ‘보전산지’, ‘보전축’, ‘산줄기’, ‘정맥’ 등의 단어가 포함된 법률에 대한 검토
ㅇ o자연환경보전법o, o환경정책기본법o에서는 생태축의 정의를, o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o에서는 백두대간과 정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다양한 법에서 생태축에 대하여 언급
ㅇ o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o, o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o, o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o 등의 다양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생태축을 기반으로 수립·활용

Ⅲ. 생태축 관련 문헌 조사·분석
o 생태축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됨
ㅇ 국내 연구는 주로 ① 생태축 개념 정립 및 범위 구체화, ② 생태축 관리 방안 제시, ③ 생태축 관련 법·제도 개선, ④ 생태축 정보화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
ㅇ 국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국제적인 공감이 형성되면서 ① ‘생태적 연결성’, ‘생태적 연결성 평가항목’ 등의 연구가 증가하며, 각국 실정에 맞는 생태축 지정·관리에 관련된 법·제도가 ② 국가별·지역별 규모에 맞게 제·개정되는 추세

o 생태축을 바탕으로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법 및 사례 확산
ㅇ 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생태축을 설정하고, ② 생태축에 대하여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며, ③ 토지보상 등의 실질적 실행방안 등을 제안


Ⅳ. 공간데이터 기반 생태축 분석
o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정맥 기반의 생태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태·지형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공간데이터 현황을 분석
ㅇ 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