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세계적인 환경 여건 변화와 정부의 환경정책 및 시책을 정책계획에 내재화거나 일체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정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평가기준의 마련 및 대상계획 선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대상계획 선정기준 및 방법
o 제도적 현황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o환경영향평가법o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에서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임
ㅇ 대상계획 선정 방법은 법이나 행정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O, X에 따라 대상계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임

o 문제점 분석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은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선정기준, 둘째, 대상계획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 셋째, 누적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선정기준 부재, 넷째, 대상계획 선정 방법의 미흡한 체계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o 제도적 현황
ㅇ o환경영향평가법o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5년마다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개발계획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도 일부 변경이 있었으며, 최근에 변경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은 35개임

o 문제점 분석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의 문제점은 포괄적인 중복 평가 대상의 적용과 중복 평가 적용의 일관성 부족, 선정기준 적용의 모호성 등으로 정책계획 대상에 대한 선정이 임의적·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평가절차 및 시기
o 제도적 현황
ㅇ 우리나라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o환경영향평가법o을 근거로 도입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과 평가서 초안 작성 절차가 생략됨
ㅇ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된 공청회 이후나 법적으로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됨
o 문제점 분석
ㅇ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점은 첫째, 정책계획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절차, 둘째, 정책계획 수립이 거의 끝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셋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 절차인 주민참여의 생략, 넷째, 계획 수립팀과 평가서 작성팀의 단계별 협업 과정 부재임

Ⅲ.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및 분석
o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ㅇ 계획수립기관은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위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 및 환경정책의 반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일회성의 평가절차와 협의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운영적 측면에서도 정책계획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