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포럼 개요
1. 포럼 목적 및 배경
ㅇ 환경영향평가 전부개정(‘11.7.21) 이후 탄소중립 및 생태서비스, 환경정의 등의 범 사회적 이슈·여건 변화 등의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ㅇ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제도와 관련된 현안과 문제점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소통 부재는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ㅇ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 방안 또한 도출하고자 함

2. 포럼의 내용적 범위
ㅇ 의제 1: EIASS 운영개선 방안
ㅇ 의제 2: 환경평가 스크리닝 개선방안
ㅇ 의제 3: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처벌 개선방안
ㅇ 의제 4: 대행비 산정 개선방안 및 ICT 활용방안
ㅇ 의제 5: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성 확보방안

3. 포럼 방법
ㅇ 의제별로 발표자 섭외
ㅇ 포럼위원 간 지정 및 자유토론
ㅇ 의제 3: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처벌 개선방안

제2절 포럼수행계획
1. 포럼방법 및 절차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에 맞는 3~4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
ㅇ 본 포럼에서 제안하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여 포럼 운영

2. 포럼위원단 구성·운영
ㅇ 환경부, 시민단체, 전문검토기관(KEI, 생태원 등), 전문가(교수, 연구원, 법률가 등), 이해관계자(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관계기관)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 포럼위원단을 운영하여 회의를 개최
ㅇ 정기포럼 5회 개최(필요시 추가 개최)
ㅇ 매회 제도개선 방안 발표(발제자)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