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확산은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 및 도시물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택배 물량의 폭발적 증가는 도시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물류시설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음
ㅇ 수요를 초과하는 물류창고 등의 물류시설 개발은 비도시지역에서 주로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녹지 및 농지의 잠식과 경관의 훼손, 지역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ㅇ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계획의 적정성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입지의 타당성,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음

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입지 현황 분석
1. 물류시설의 개발 현황
ㅇ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물류시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건수는 590건으로 전체 협의 건수 667건의 87%에 해당하며 2021년에는 전체 협의 건수의 92%에 달함
ㅇ 전국 광역지자체별 협의 건수는 경기도의 경우 2020년 64건에서 2021년 15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 내에서도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등 3개 시에서 협의 건수가 경기도 전체 협의 건수의 63%에 달함

2. 물류시설의 개발 특성 분석
o 현황조사 대상
ㅇ물류시설의 개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의 원문정보를 활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분석하였음. 현황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의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임

o 물류시설 개발 특성 분석
ㅇ 조사기간(2019년~2022년 8월) 동안 경기도의 3개 지자체(안성시, 여주시, 이천시)에서 개발되는 물류시설의 수는 총 259개소로 이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27개(10.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232개(89.6%)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8.6배 정도 많음
ㅇ 물류시설의 규모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체 27건 중 14건(51.9%)이 5만m2 이상~10만m2 미만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232건 중 134건(57.8%)이 2만m2 이상~3만m2 미만으로 높게 나타남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물류시설의 용적률 평균은 84%이지만 지하층까지 포함할 경우 131%로서 법적인 기준을 초과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물류시설 또한 용적률 평균은 131%이지만 지하층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73%까지 높아짐

o 지자체별 개발 특성
ㅇ 물류시설 개발 건수는 이천시가 125건(48%)으로 안성시 69건(27%)과 여주시 65건(25%)의 합계와 비슷하지만, 개발 면적은 이천시가 4,020,069m2(38%)로서 안성시 3,833,475m2(36%)와 유사하게 나타남
ㅇ 여주시와 이천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95% 정도이지만 안성시의 경우 76.5%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안성시의 경우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