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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환경오염피해 공동체의 복원력 강화 연구 :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사회 갈등과 복원력
1.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2. 사회 갈등과 복원력

제3장 경험적 사례연구: 3건의 환경오염 사고 비교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 사례연구

제4장 결론: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1. 종합적 논의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Ⅰ. 장점마을 사례 주요 진행 연표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ㅇ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 복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을 확인하고, 갈등 관리를 중심으로 사회 차원의 복원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ㅇ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고 3건의 사례연구 수행
ㅇ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로 벌어지는 사회 갈등의 양상 확인
-둘째, 갈등의 원인과 갈등이 복구 과정에 끼치는 영향 확인
-셋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사회 차원의 복원력으로 제안

Ⅱ.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사회 갈등과 복원력
o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ㅇ 환경오염 사고는 ‘독성 기술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음
ㅇ 환경오염 사고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발생하는 ‘급성 환경오염 사고’와 장기간 누적되어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 환경오염 사고’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독성 기술 재난인 환경오염 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
-둘째, 인간의 생명 및 건강, 경제, 사회 영역에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셋째, 오염원과 건강, 생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넷째, 사고 원인과 피해 배상 및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발생

o 사회 갈등과 복원력
ㅇ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갈등 지향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갈등과 협력을 교차하여 <그림 1>과 같은 4개의 이념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음
-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 지향 상호작용이 갈등 지향 상호작용보다 복구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신뢰와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은 복원력의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경향 있음
- 사회자본 연구의 흐름을 크게 ‘관계적 사회자본’과 ‘제도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관계적 사회자본: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 소속 여부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경제적·상징적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 사회자본의 사유재 성격 주목
o 제도적 사회자본: 집합행동의 딜레마(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동체의 공적 목표의 충돌) 해결과 같은 사회자본의 공공재 성격 주목
- 신뢰는 개인에 대한 ‘개인적 신뢰’, 사회와 공동체 일반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 그리고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적 신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집단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하면서 동질적인 행위자로 연결된 ‘결속형 네트워크’와 집단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 약하게 연결된 ‘연계형 네트워크’로 구분

Ⅲ. 경험적 사례연구: 3건의 환경오염 사고 비교
o 연구 대상
ㅇ 연구 대상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환경오염 사고’,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환경오염 사고’, ‘청주 북이면 소각산업시설 환경오염 사고’ 선정

o 3개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ㅇ 다음과 같은 기술 재난 특성이 포착

o 3개 환경오염 사고의 갈등 쟁점과 갈등 중재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환경오염 사고
- 행위자들 사이에서 갈등 지향의 상호작용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남
- 이 사례를 보면 경제 자원(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