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ㅇ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국정 과제 21.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정 과제 41.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에서는 해상 풍력발전 등 해양 개발 행위와 어업의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
ㅇ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및 수산업, 농업 등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설치되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불만과 갈등 발생
ㅇ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 지도(Needs Map)를 작성하여 산업 전환 과정의 이해 당사자들(어민 등 피해 예상 계층 포함)의 의견을 정리하고 지역 맞춤형 공간 계획을 지원(그림 1 참조)

Ⅱ. 선행연구 분석
1. 공정한 에너지 전환
ㅇ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은 ‘화석 기반 경제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과 집단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의미로 통용
- 공정한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적 기획과 대안적 전환 경로 설정에 필수적인 개념이자 추진 전략으로 인식
ㅇ 공정한 전환은 이론적, 담론적 성격이 강한 편이라 사례 조사, 사회적 대화와 대중 참여, 계획 수립과 정책 입안, 공공·민간 투자 방안 등의 추가 작업이 중요하며, 공간(지방, 국가, 지역, 국제)과 시간(단기, 중기, 장기) 맥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

2. 수요 지도
ㅇ 수요 지도란 공공 참여 지도의 한 형태로, 각 이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분석하여 지도화한 것임. 기존의 ‘갈등 지도’가 한 가지 이슈만을 다루는 데 비해 다양한 이슈(환경, 지역 산업, 주민 생활 등)를 종합하여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 존재
- 수요 지도는 공간과 관련한 요구를 단순히 지도에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공간의 특성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초자료임
ㅇ 이해 당사자의 수요(Needs)를 잘 파악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때문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기존 산업(어업, 농업)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도 기여
- 이해 당사자 수요 지도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제시된 많은 환경물리적 데이터와 달리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을 지도화하였기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로 활용 가능

Ⅲ. 국내 현황 분석
1. 국내 에너지 전환 현황
ㅇ 2020년의 o한국판 뉴딜 종합계획o은 그린 뉴딜 분야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정책 중 하나로 “공정 전환”을 포함했는데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으로 설명
ㅇ 2021년 o한국판 뉴딜 2.0o 발표 직후 정부는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노동 전환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노력이 미흡하고, 노사는 사업 축소·폐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o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o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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