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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3. 2022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4.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제2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환경가치 DB
1. 환경가치 DB 개요
2.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가.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수록 현황
나. 메타분석을 위한 생태계 부문 단위가치 표준화
다. 메타분석을 통한 생태계 부문 단위가치 분석
라. 메타회귀분석 예비결과: 휴양·레저·경관미
마. 메타회귀분석 예비결과: 생태계유형별 보전가치
3.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가. 매체별 건강영향 단위가치 수록 현황
나. 메타분석을 통한 건강영향 단위가치 분석
4. 환경가치 정보를 활용한 가치이전
가. 가치이전 개요
나. 가치이전 조정이슈 및 권고(안)
다. 가치이전 사례예시: 탄소가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라. 가치이전 사례예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마. 가치이전 사례예시: 사망위험감소가치(VSL)

제3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고도화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2. 탄소흡수·저장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3. 물(담수)생산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구축
4. 대기오염의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5. 화학물질(수은)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6. 화학물질(납)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구축

제4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국가 주요 평가제도의 연계방안
1.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영향분석과 사회적 편익·비용
나. 규제영향분석의 환경가치 반영현황
다. 규제영향분석과 환경가치 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편익·비용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환경편익·비용 반영현황
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경제성분석
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정책성분석
3. 전략환경평가
가.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연계: 사례분석

제5장 요약 및 향후계획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o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은 환경서비스의 가치추정(화폐화) 정보 제공과 함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평가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구축·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ㅇ2022년 현재 환경가치 DB와 정책평가 도구인 환경서비스별 통합분석 툴킷 구축을 양축으로 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

o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o본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진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연구팀을 기반으로 총괄, 생태계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부문으로 연구내용을 범주화하고, 3년으로 구성된 3단계 연구로드맵을 중심으로 진행함

o2022년은 3단계(2022~2023년) 1년차 연구에 해당하며 사업목표는 ‘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임; 따라서 새로운 사례연구를 시도하는 것보다 기존 연구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사업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둠; 3단계 사업에서는 연도별 연구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세부 연구내용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함

o 2022년도 총괄부문의 주요 연구결과: 환경가치 DB
ㅇ환경가치 DB 업데이트: 국내 가치추정 선행연구로부터 환경 단위가치(비용) 정보수집 및 DB화; 2022년 10월 31일 기준 선행연구 571개, 가치추정치 2,802개가 수록됨; 분류체계는 생태계·생태계서비스, 건강, 유·무형자산으로 세분화
ㅇ메타회귀분석: 자료가 상대적으로 축적된 서비스 항목에 대해 함수이전을 전제로 메타회귀분석 수행; 2022년도는 예비분석의 형태로 휴양·레저·경관미, 생태계유형별 보전가치를 대상으로 하였고, 2023년에 적용 범위와 모형을 정교화할 예정
ㅇ가치이전 권고(안) 마련: 가치이전 절차 및 조정변수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로부터 결과 값을 이전 할 경우 활용 가능한 가치이전 권고(안) 마련; 2022년도는 소득탄력성, 국가 간 소득조정, 환율, 물가조정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대해 검토하였고, 향후 인구·사회학적 변수조정에 대한 이슈도 검토하여 권고(안) 확장 예정

o 2022년도 총괄부문의 주요 연구결과: 통합분석 툴킷 구축
ㅇ생태계 탄소흡수·저장 서비스: 최근 연구결과인 국립산림과학원(2019),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2021) 등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및 저장계수를 갱신하고, 2007년, 2019년 토지피복도 기준으로 입력자료를 업데이트함
ㅇ생태계 물(담수) 생산 서비스: 2022년도 구축한 툴킷으로 2007년, 2019년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InVest를 활용한 물(담수) 생산 모델링 결과와 생활, 공업, 농업용수, 생태계 이용별 단위가치를 결합하여 용도별 가치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ㅇ생태계 탄소흡수·저장 및 물(담수) 생산 서비스는 광역지자체·유역별·생태계유형별로 12년 동안(2007~2019년)의 서비스 변화량과 총가치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ㅇ생태계 영양물질(N, P)의 저류기능: 2022년도에는 툴킷 구축에 필요한 InVest 모델링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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