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ㅇ물 그리고 물과 관련된 생태계는 홍수·가뭄 조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며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함
-그러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물과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위협을 받고 있음
ㅇ연구진은 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 및 인공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찾고자 2014년부터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군에 대해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 중임

o 연구 목적
ㅇ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올해에도 ①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에 관한 데이터 확보, ② 지자체별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③ 물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

Ⅱ. 2020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o 2020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ㅇ경제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특·광역시＞시＞군의 순서로,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지속가능성이 높게 산정됨
-군 그룹에서는 상하수도 부채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액의 비율이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았음
ㅇ사회 부문에서 시설 보급률 등 사회적 공평성 지표는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지속가능성이 높았음
-반면,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지표는 시설이 먼저 구축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특·광역시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았음
ㅇ환경 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시나 특·광역시 그룹보다 축산업이 발달한 군 그룹에서 현저하게 높았음

o 2015~2020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추이
ㅇ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자체 규모에 따른 지표의 격차가 지속됨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지만,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2020년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ㅇ농어촌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자체 규모에 따른 급수보급률, 하수관로 보급률 등 사회 부문의 시설 보급률 지표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감소
-2020년의 소득 대비 상하수도 요금수준은 2019년에 비해 모든 지자체에서 0.01~0.1% 감소
o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판단됨
ㅇ환경 부문의 환경부하 관리 지표 중 T-P 배출부하량, BOD 공공하수처리율, 하천수질 지표는 대부분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음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인당 1일 가정용수 사용량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2020년에 증가
o 재택근무 확산, 사적 모임 최소화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Ⅲ. 상하수도 서비스·인프라 관리 실태 설문조사
o 상하수도 자산관리
ㅇ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상하수도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관리 이력의 기록·관리, 노후시설의 정비·교체 등 자산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 중
ㅇ시설물 관리 이력을 한글 문서 등 전자문서로 관리하거나 자산관리시스템을 시설물 정보 및 이력 관리 기능 위주로 활용하는 등 자산관리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