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전 세계적인 극단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발표함
ㅇ 2022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가지고 왔으며 2014년에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경향성이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함
ㅇ 이에 EU 회원국을 비롯한 70여 개 국가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감축계획 발표 및 법제화를 시행 중임
-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9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함

o 탄소중립 기술 도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의 미래기술 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도입 여건에 대한 분석 및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본 연구는 다년도 연구의 첫 번째 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함
ㅇ 부문별로 핵심적인 기술의 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본 연도에서는 전환과 수송 부문에 집중함
ㅇ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 제안하고자 함
ㅇ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경로 분석 방법론을 검토

Ⅱ. 국내외 전환·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관련 정책 현황
1.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현황
o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5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이며 2018년에 배출량 정점을 달성한 후 2020년까지 감소세임

o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임
ㅇ 현재까지 달성된 각국의 NDC 감축 노력으로는 21세기 내에 1.5℃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IPCC, 2022)
ㅇ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5년 이전에 탄소배출량의 정점을 달성하고 감소세로 전환되어야 함(IPCC, 2022)

2. 국내 부문별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및 추세
o 전환 부문에서는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함
ㅇ 연간 전력소비량으로 확인해볼 때 전환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이후 하락하였음
ㅇ 2022년에 발표된 o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o에서는 최대 전력수요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1.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o 수송 부문은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22%를 차지하여 산업 부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부문임(산업통상자원부, 2020)
ㅇ 수송용 에너지원 중 휘발유와 경유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전력은 0.7%를 차지하고 있음
ㅇ 장기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고 화석연료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서 기술의 역할
o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 및 흡수 제거 기술이 필수적임
ㅇ 기술은 서비스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며 탄소집약적인 자원을 덜 집약적인 자원으로 교체하고, 통제가 어려운 배출량을 CCUS를 통해 저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