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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
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 소비 기반 환경영향 평가
3. 폐기물발자국(waste footprint) 평가 사례
4. 폐기물 투입산출표 구축 사례
5. 시사점

제3장 국내 가계 소비패턴 및 폐기물 발생 현황
1. 국내 가계 소비패턴
2.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4장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 개발
1. 폐기물발자국의 정의 및 평가방법
2. WIOT 구축
3. WIO 분석결과
4. WIO를 활용한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 평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안)
2. WIOT 및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 고도화를 위한 제언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분량 감소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 종류와 명칭
Ⅱ.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분류체계
Ⅲ. 투입구조조사표 부문분류 예시(중분류)
Ⅳ. 투입구조조사표 부문분류(소분류)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 배경 및 목적
- 환경에 대한 사회의 압력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측면의 개입뿐 아니라 소비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나, 소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법이 부재함
- 특히 폐기물 발생은 소비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어떠한 소비행동 및 제품 소비에 의해 어떠한 폐기물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처리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부재함
- 시민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량 노력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장폐기물과 자신의 소비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소비 전의 사업장폐기물과 소비 후의 생활폐기물의 총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연구 내용
-‘제2장 국내외 정책 및 연구동향’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정책 동향과 소비 기반 환경영향 평가기법 사례를 통해 이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폐기물발자국 평가 사례 및 폐기물 투입산출표(WIOT: Waste Input-Output Table) 구축에 대해 조사함
-‘제3장 국내 가계 소비패턴 및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는 2019년도의 가계 소비패턴을 살펴보고, 과거 10년간 가계 소비지출의 소비패턴 변화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정리함
-‘제4장 가계 소비지출의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 개발’에서는 폐기물발자국의 정의와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소비 전 폐기물 발생을 추정하기 위한 폐기물 투입산출표 구축 및 분석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WIO(Waste Input-Output) 분석결과로 도출된 폐기물 총발생 유발계수 및 순발생 유발계수를 가계 소비지출 항목과 연계하여 가계 소비지출의 소비 전 폐기물량을 추정하고 폐기물발자국을 평가함
-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안)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과 WIO 분석결과와 폐기물발자국 평가결과로 도출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분량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제언함

Ⅱ.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
o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을 중시함
-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영향을 평가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생활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며,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소비패턴을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양식을 제안하는 과정이 필요(bottom-up 방식)

o 소비 기반 환경영향 평가
- 유럽 환경청은 생산과 기술 중심의 정책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술 개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반동효과 관리)
- 유럽 통계청에서 개발한 환경투입산출분석(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 Output Analysis)은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환경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
- 최근 유럽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제품 단위의 LCA 평가기법에서 더 나아가 소비량을 고려한 가계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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