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5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5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5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5
1)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5
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6
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7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8
2)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9
3) 기타 행정계획 11
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비서류 11
마.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12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 실태 14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적 14
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18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23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23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23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26
1)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비교 분석 26
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화 동향 30
3) 전략환경평가 도입의 검토 39
다. 대안으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42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체계분석 47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체계 47
나. 사전협의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51
1)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51
2)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 60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도출 63
1. 법적 문제점 63
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 미흡 63
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미흡 65
다. 사전환경성검토시기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 중복 66
라. 협의체계와 협의절차의 일관성 미흡 67
2. 운영상 문제점 68
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혼란 68
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 미흡 70
다. 협의내용 이행방안 미흡 79
라.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성 부족 81
3.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성 설정 82
가. SWOT분석을 이용한 진단 83
나. 사전환경성검토 개선의 방향성 설정 86
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89
1.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 89
2.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90
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 90
1)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91
2) 중복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109
3)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 117
4)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 추진 전략 120
나. 협의사항 이행방안 마련 135
다. 중복되는 사전협의의 개선방안 136
3. 운영상 개선방안 137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설정 137
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140
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성예산 편성 141
Ⅵ. 결론 143
참고문헌 147
부록Ⅰ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