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2
3. 연구보고서의 체계 4
II. 토양오염관리 및 복원현황 7
1. 우리나라 7
가. 토양오염현황 7
나. 토양오염관리 및 복원현황 16
다. 토양환경보전법과 제도의 평가 25
2. 미국 36
가. 토양오염현황 36
나. 관련법 및 제도 44
III. SUPERFUND 부지의 복원 52
1. 배경 및 발달과정 52
가. 배경 52
나. 발달과정 53
다. 적용범위 56
2. 책임 및 비용 58
가. 책임체계 58
나. Superfund 프로그램의 비용 67
3. 토양오염 기준 70
가. 토양선별(복원)기준 70
나. 토양오염 복원기준의 법률적․기술적 검토 71
다. 위해성 평가 72
4. 주민의 참여 79
5. 오염부지 복원 81
가. 행정집행 82
나. 복원 절차 83
6. 문제점 및 논의사항 96
가. 불공정한 책임기준의 부과 96
나. 복원기준 97
다. 지방경제의 침체 99
라. 지나친 연방주의 99
7. 최근의 동향 100
가. Brownfields 100
나. 자발적 복원프로그램 101
8. 사례 연구 102
가. 지역선정배경 102
나. 대상부지 103
IV. RCRA 시설 및 부지의 복원 108
1. 배경 및 발달과정 108
2. 책임 및 비용 110
3. 토양오염 복원기준과 위해성평가 110
4. 주민의 참여 111
5. 정화프로그램 111
6. 오염부지 복원 115
가. 정화조치의 절차 116
나. 시설폐쇄/사후관리 120
7. 최근의 동향 121
가. RCRA 정화조치의 개정안 121
나. RCRA Brownfields Prevention Initiative 123
8. 사례 연구 123
가. 지역선정배경 123
나. 대상부지 124
V. 미국의 법, 제도, 사례연구의 시사점 126
1. ‘오염지역‘의 정의 및 범위 129
2. 오염부지의 관리 131
3. 복원의 책임 133
4. 인체와 환경에 대한 고려 133
5. 포괄적인 법률체계 135
6. 책임정부기관 136
7. 재원조달 138
8. 지역사회의 참여 140
9. 종합 평가 141
VI. 토양오염관리 및 복원 정책의 개선방향 144
1. 정책개선방향 145
가. 포괄적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정책 추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