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o 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기획과제로 수행한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세부과제 연구내용을 담고 있음
ㅇ세부과제 연구내용은 크게 ‘코로나19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과 전략개발’과 ‘언택트 시대 시민참여를 통한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도출과 시민참여 개선방향 제시’로 구분됨
ㅇ2개의 세부과제는 K-SDGs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지만, 접근방법과 도출된 정책제언의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여 각 연구주제의 독립성을 반영하고자 함
ㅇ종합결론에서는 제1부와 제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K-SDG를 연결고리로 삼아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를 비교·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1부: 코로나19의 K-SDGs에 대한 영향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언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 유엔(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2030년까지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17개 분야의 정책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체화하였으며,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목표 및 세부목표를 선택하는 맞춤형 이행체계 구축을 권고함
ㅇ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7개 정책목표와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고, 2020년에 o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이하 제4차 기본계획)oo을 마련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K-SDGs 체계를 수정·보완함

o 지속가능발전은 국가가 지향하는 최상위 정책목표이고, 기본계획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며, K-SDGs는 국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부문별 정책목표와 세부목표로 녹여낸 것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법정계획과 K-SDGs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임

o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가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K-SDGs 차원에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4대 부문별·17개 정책목표별로 정리한 후 제4차 기본계획상의 정책과제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종합하여 중장기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범위
o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효과 국내·외 문헌검토
ㅇ코로나19의 전반적인 영향 및 파급효과 파악을 위해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진행함

o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의 K-SDGs에 대한 영향평가
ㅇ코로나19가 K-SDG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K-SDGs의 4대 부문(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17개 정책목표와 세부목표별로 정리하여 목표별 정책과제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함
o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언 도출
ㅇ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매칭한 후 부문별·정책목표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