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o 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기획과제로 수행한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세부과제 연구내용을 담고 있음
ㅇ세부과제 연구내용은 크게 ‘코로나19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과 전략개발’과 ‘언택트 시대 시민참여를 통한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도출과 시민참여 개선방향 제시’로 구분됨
ㅇ2개의 세부과제는 K-SDGs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지만, 접근방법과 도출된 정책제언의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여 각 연구주제의 독립성을 반영하고자 함
ㅇ종합결론에서는 제1부와 제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K-SDG를 연결고리로 삼아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를 비교·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1부: 코로나19의 K-SDGs에 대한 영향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언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 유엔(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2030년까지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17개 분야의 정책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체화하였으며,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목표 및 세부목표를 선택하는 맞춤형 이행체계 구축을 권고함
ㅇ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7개 정책목표와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고, 2020년에 o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이하 제4차 기본계획)oo을 마련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K-SDGs 체계를 수정·보완함

o 지속가능발전은 국가가 지향하는 최상위 정책목표이고, 기본계획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며, K-SDGs는 국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부문별 정책목표와 세부목표로 녹여낸 것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법정계획과 K-SDGs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임

o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가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K-SDGs 차원에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4대 부문별·17개 정책목표별로 정리한 후 제4차 기본계획상의 정책과제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종합하여 중장기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범위
o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효과 국내·외 문헌검토
ㅇ코로나19의 전반적인 영향 및 파급효과 파악을 위해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진행함

o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의 K-SDGs에 대한 영향평가
ㅇ코로나19가 K-SDG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K-SDGs의 4대 부문(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17개 정책목표와 세부목표별로 정리하여 목표별 정책과제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함
o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언 도출
ㅇ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매칭한 후 부문별·정책목표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부문별 영향평가와 정책제언을 종합하여 코로나19를 반영한 국가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Ⅱ. 코로나19 파급효과 문헌검토
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o 우리나라는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o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음
ㅇ2021년에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 수립한 K-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각각 119개, 241개로 개편하였으며, 세부목표별 정책과제와 중점 추진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를 선정하였음

2. 코로나19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영향
o 코로나19가 SDGs 및 K-SDGs 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문헌검토 내용을 부문별·정책목표별로 간단히 요략하면 다음과 같음(대표문헌: UN,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등)

o 사람(사회)
ㅇ목표 1(빈곤퇴치): 2020년 기준으로 7,100만 명이 극단적 빈곤에 처하는 등 수십 년 만에 글로벌 빈곤 증가
ㅇ목표 2(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코로나19 이후 식량불안인구 및 어린이들의 소모성 질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며, 개도국의 40~85%에 해당하는 소규모 생산자가 더 크게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
ㅇ목표 3(삶의 질): 코로나19 이후 의료 서비스의 중단은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등 그동안 달성한 수십 년간의 성과를 퇴보시키는 위협으로 작용
ㅇ목표 4(교육): 휴교로 인해 9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관리되는 등 교육부문의 불공정이 더욱 심화
ㅇ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코로나19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여 큰 영향이 예상됨
ㅇ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전반적 조직문화와 소비패턴의 장기적 변화가 예상됨.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제도가 자리 잡고, 감염병 대응에 수월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사회적 요청이 크게 증가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o 번영(경제)
ㅇ목표 8(좋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성장):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경제성장 속도 더욱 둔화. 2020년 한 해 동안 1인당 GDP가 4.2%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비공식 경제영역에서 근무하는 16억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위험에 노출됨
ㅇ목표 9(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코로나19 이전 관세 및 무역 긴장으로 인한 제조업 성장세 감소 경향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화됨
ㅇ목표 10(불평등 해소):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 이민자와 난민)이 더 크게 위협받으며 불평등 심화
ㅇ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코로나19는 그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자연 자원 소비를 고찰하고 일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촉진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작용
ㅇ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중단되면서 일부 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제위축이 예상됨
- 기존의 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군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비대면 경제 예를 들면 이커머스와 홈이코노미(Home + Economy)의 활성화가 예상됨

o 환경
ㅇ 목표 6(물관리): 전 세계적인 물과 위생 수준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손 세정시설 및 비누, 물, 알코올 세정제 보유 수준 등의 차이로 나타나면서 전염병 발병 위험성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음
ㅇ 목표 7(에너지 생산과 소비): 몇몇 개발도상국의 경우 4분의 1의 의료시설이 전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2018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
ㅇ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7.6%의 연간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
ㅇ 목표 14(해양생태계): 코로나19로 인한 인간활동 감소는 해양생태계 회복의 기회로 작용
ㅇ 목표 15(육상생태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등의 불법적인 야생동물 매매는 감염병 전파 확률을 높이는 위협으로 작용
ㅇ국내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환경부문의 압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함
-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소비가 개별화되어 소형 배출원 및 배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폐기물 급증
- 사람들의 실내 거주시간 증가로 인한 이웃 간 환경갈등 증가 문제가 대두됨

o 평화·협력
ㅇ 목표 16(평화·정의·포용적 제도): 국제 평화와 안전에 코로나19가 위협으로 작용하며, 또한 밀집된 수감생활이 코로나19 전파 위협으로 작용
ㅇ 목표 17(지구촌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가난한 가구들의 경제적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로의 송금’과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때문에 공공 사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ODA 사업 약화 가능성이 높아짐

Ⅲ. 코로나19의 K-SDGs 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1. 조사설계
o 설문조사 대상: K-SDGs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경우 응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도 K-SDGs 수립 당시 정책목표별 작업반에 참여한 전문가로 설정(총 73명; 일종의 모집단)

o 질문방식: 코로나19의 K-SDGs 세부목표별 영향은 방향성(긍정 또는 부정)과 영향의 크기(리커트 척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계

o 설문조사와 정책제언의 연결고리: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의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2021a, 2021b)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자료로 제공

2. 설문지 구성 및 추진절차
o 설문지 설계
ㅇ 설문지는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제공하였고 3단계로 구분됨
- 1단계: K-SDGs의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4개 부문을 개별 시트로 구분한 후 해당 세부목표를 배치하였고, 세부목표별로 코로나19의 영향 여부를 O 또는 X로 선택하게 함
- 2단계: 1단계에서 ‘영향 있음’이라고 선택한 세부목표만 활성화되게 하였고,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영향의 크기(매우 부정적, 부정적, 다소 부정적, 영향은 있으나 긍정도 부정도 아님(중립), 다소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를 선택하게 함
- 3단계: 선택에 대한 추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o 추진과정
ㅇ K-SDGs 작업반 73명에게 이메일로 배포
ㅇ 응답기간: 2021년 7월 19일~2021년 7월 30일(약 2주)

3. 분석결과: 기초통계량
o 응답자 구성
ㅇ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유효 설문지는 55부임
- 소속별로는 연구기관 39명(70.9%), 대학교 12명(21.8%), 사단법인 3명(5.5%), 민간단체 1명(1.8%)으로 구성됨
- 작업반 참여 부문별로는 사회(36.4%), 환경(27.3%), 경제(16.4%), 거버넌스(10.9%), 경제&사회(9.1%) 순으로 나타남

4. 분석결과: 부문별·목표별·세부목표별 영향
o 분석절차
ㅇ 1단계에서 ‘영향 있음’이라고 선택한 응답지만 활용
- 1단계의 ‘영향 없음’과 2단계에서 ‘영향은 있으나 긍정도 부정도 아님(중립)’은 맥락이 다르므로 구분함
- 1단계에서 ‘영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문이 각각 52%, 41%, 19%, 31%임
ㅇ 세부목표별 영향의 크기는 빈도수와 평균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함
- 그룹 1: 2단계 응답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 응답비율(=긍정 혹은 부정 영향 응답자 수/1단계 ‘영향 있음’ 응답자 수)이 75%를 넘고, 평균의 절댓값이 1.5보다 큰 세부목표
- 그룹 2: 긍정적·부정적 영향 응답 비율이 50%보다 크고 평균의 절댓값이 1.5보다 크거나, 긍정적·부정적 영향 응답 비율이 75%보다 크고 평균의 절댓값이 1.0보다 큰 세부목표
- 그룹 3: 긍정적·부정적 영향 응답 비율이 50%보다 크고, 평균의 절댓값이 1.0보다 큰 세부목표
- 결과적으로 빈도수와 평균을 기준으로 한 영향의 크기는 그룹 1, 그룹 2, 그룹 3의 순서임

o 경제부문 세부목표별 영향
ㅇ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경제부문 세부목표 12개 중 9-3(기술역량 고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함
- 그룹 1: 8-1(경제성장), 8-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 8-5(이주노동자 보호), 10-1(하위 40% 가처분소득 증가), 10-5(내·외국인 권익 보장)
- 그룹 2: 8-2(일자리 창출), 9-3(기술역량 고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10-2(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확대)
- 그룹 3: 8-6(근로자 권리 보호), 10-3(나이, 성별,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철폐), 12-5(재사용·재활용 확대), 12-10(지속가능한 관광)
ㅇ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빈부격차의 심화와 차별적 성장(중소기업, 외국인 등 경제성장에서 배제)이 예상됨.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국가 기술역량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도 예상됨

o 사회부문 세부목표별 영향
ㅇ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사회부문 세부목표 15개 중 2개(세부목표 3-4, 3-9)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함
- 그룹 1: 1-1(빈곤인구 감소), 3-4(감염병 관리), 4-1(평등한 초·중등교육), 4-2(평등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 그룹 2: 2-5(가격 변동성 감소, 식량 접근성 보장), 3-9(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4-3(평등한 직업·고등교육), 4-4(기술교육 확대), 4-5(교육 평등), 4-6(문해 및 산술능력 향상), 5-1(여성·소녀 차별 철폐), 5-5(성·재생산 건강관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 그룹 3: 2-2(농가소득 증대), 5-6(여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접근 확대 및 인력 양성), 11-1(주택 및 기본서비스 접근성 보장)
ㅇ 사회부문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 그러나 기존의 불평등 요소가 코로나19와 맞물려 교육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환경부문 세부목표별 영향
ㅇ 환경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 유무, 방향,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환경부문 세부목표 8개 중 2개(세부목표 12-5, 12-9)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함
- 1단계에서 ‘영향 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룹 1: 15-5(동식물 보호종 포획 방지)
- 그룹 2: 7-2(청정에너지), 15-4(멸종위기종 보호), 15-6(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 그룹 3: 12-5(재사용·재활용 확대), 12-9(플라스틱 환경 유출 방지), 13-4(지구 온도 상승 완화), 15-7(생태축 복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플라스틱과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등 폐기물 발생에 대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대응 핵심과제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부목표를 환경부문에 추가하여 분석함; 12-3(식품 폐기물 감소), 12-5(재사용·재활용 확대), 12-9(플라스틱 환경 유출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ㅇ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자연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큼

o 거버넌스 세부목표별 영향
ㅇ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거버넌스 부문 세부목표는 2개에 불과
- 그룹 2: 16-1(폭력 및 사망률 감소)
- 그룹 3: 16-9(정보접근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
ㅇ 한편 ‘영향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수는 비교적 높지만 평균은 0에 가까운 세부목표가 존재함; 16-12(디지털 인권 보호·강화), 17-4(전략적 개발 협력). 이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 경우로 전문가에 따라 방향성을 다르게 예상하고 있음을 반영함

5. 분석결과: 세부목표별 영향
o 부문별 칸막이 없는 세부목표별 영향
ㅇ 평균·빈도수 기준 상위 긍정적 영향 예상 세부목표
- 긍정적 영향에서 평균 기준과 빈도수 기준 모두 상위 15개 안에 포함되는 세부목표는 5개; 3-4(감염병 관리), 3-9(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9-3(기술역량 고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9-5(환경친화적 기술혁신 및 산업화), 13-1(기후변화 위험 감소)
- 세부목표 3-4(감염병 관리)는 전체 55명 중 44명인 80%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였고, 평균 또한 1.647에 달하여 긍정적 영향 1위임
- 빈도수로 보면 긍정적 영향의 응답이 많지만, 평균은 음수로 나타난 세부목표도 존재함; 1-2(빈곤층 보호), 1-4(빈곤층 재난노출 감소), 10-4(정책 평등), 12-6(기업 지속가능 경영)
ㅇ 평균·빈도수 기준 상위 부정적 영향 예상 세부목표
- 부정적 영향에서 평균 기준과 빈도수 기준 모두 상위 15개 안에 포함되는 세부목표는 11개로 참여한 전문가의 예상이 대부분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세부목표 1-1(빈곤인구 감소), 4-1(평등한 초·중등교육), 4-2(평등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4-3(평등한 직업·고등교육), 4-4(기술교육 확대), 4-5(교육 평등), 8-1(경제성장), 8-2(일자리 창출), 8-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 8-5(이주노동자 보호), 10-1(하위 40% 가처분소득 증가)
- 빈도수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세부목표 8-1(경제성장)이 42명(76.4%)으로 1위에 해당

Ⅳ.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언
1. 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제언
o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맥락상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정리함. 다음으로 확인된 코로나19 정책과제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부문별·세부목표별 영향 분석결과를 매칭한 후, 해당 정책과제를 재검토하여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

o 경제부문 정책제언
ㅇ 제4차 기본계획의 경제부문 코로나19 대응정책은 목표 8(일자리 확대 및 경제성장)과 목표 9(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집중되어 있음
-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부문에 관계없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출 반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세부목표 8-1 정책과제)
- 향후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구축(세부목표 8-3, 9-2 정책과제)
-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확대를 통한 근로자·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세부목표 8-2 정책과제)
ㅇ 반면 목표 10(불평등 해소)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불평등 이슈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현장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과 사회적 측면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향후 빈곤계층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시적인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취약계층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어렵고, 빈곤계층 탈출 또한 어려움

o 사회부문 정책제언
ㅇ 제4차 기본계획의 사회부문 코로나19 대응정책은 목표 3(삶의 질)과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를 중심으로 설계됨
-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세부목표 3-1 정책과제)
- 지속적이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탄력적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 발생 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생태계 구축(세부목표 4-2, 4-8 정책과제)
ㅇ 코로나19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교육격차 해결보다는 보편적 교육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취약계층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여 대부분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음; 결국 돌봄 공백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참여도 저하 및 학습결손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저숙련·저학력 노동자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됨
ㅇ 향후에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상황을 살펴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ㅇ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역시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부목표별 정책과제 보완과 더불어 포괄적인 중장기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 마련이 요구됨
o 환경부문 정책제언
ㅇ 환경부문의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은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점일 것임; 환경위기로부터 초래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환경재난이 ‘나’의 재난으로 다가옴. 이러한 인식 제고는 중앙-지방 환경정책 수립 및 대응역량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ㅇ 환경부문 코로나19 대응은 폐기물 처리 이슈로 귀결됨; 의료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보완이 필요함. 특히 K-SDGs 체계에서 폐기물 처리는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되므로,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 순환경제 이행정책과 맞물리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개발 및 향후과제
o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개발은 부문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위로 꼽힌 부정적 영향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
ㅇ 빈도수 기준 상위 15개 부정적 영향 예상 세부목표와 평균 기준 상위 15개 부정적 영향 예상 세부목표의 교집합, 즉 빈도수와 평균 기준으로 모두 상위 15개 안에 포함되는 세부목표 10개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과제를 검토함

o통합적 시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목표는 목표 8(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과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로 나타남. 이는 전문가 판단을 근거로 할 때 가장 시급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우선순위라고 해석 가능함

o전문가 설문을 통한 코로나19의 K-SDGs 영향평가,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부문별·세부목표별 정책제언을 종합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코로나19의 K-SDGs 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은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함;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과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2차, 3차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하여, 취약계층이 경제·사회·교육 등 각 부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함
ㅇ 둘째,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함에 따라 K-SDGs 영향평가 및 정책수립에도 중·장기 예측과 대비가 필요함; 제4차 기본계획상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제는 수립 시점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 수준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장하여 중·장기 정책과제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되고, K-SDGs 이외의 국가 전략 및 정책, 예를 들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함
ㅇ 셋째, 정책과제의 이행점검을 통한 환류시스템 강화가 요구됨;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상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법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ㅇ 넷째, 근본적으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전략 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평등의 균형과 조화로 정의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을 정의하는데 적합한 개념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궁극적 목표와 그에 도달하기 위한 녹색전환의 경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제2부: 언택트 시대 시민참여를 통한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도출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는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제약에 따른 일시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시민참여라는 혁신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볼 수도 있음
ㅇ 코로나19의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한국의 온라인 시민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어떤 한계와 장점이 있는지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을 주제로 하여 지역단위 시민참여를 온라인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보고, 온라인 시민참여 방식의 장점과 한계를 현장 경험을 통해 진단하여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ㅇ 제1부에서 국가 차원의 K-SDGs 체계와 전략을 주로 다루었다면, 제2부에서는 시민들의 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을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이라는 주제를 활용함
ㅇ 제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발전경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이 가지는 의미, 전망, 사례를 살피고, 코로나19가 시민참여, 특히 온라인 방식의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제3장에서는 언택트 시대 대안적 시민참여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시민숙의포럼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대전의 마을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를 도출함; 제4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와 K-SDGs를 연계하여 그 의미를 정리하고, 온라인 시민숙의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온라인 시민참여의 발전 및 다양한 시도
o 시민참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사례
ㅇ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들이 시도된 사례들이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민 정책제안 모집, 토론 및 정책반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천만상상 오아시스’ 운영(2017년 10월부터 ‘민주주의 서울’로 개편하여 운영)
-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8년부터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운영; 시민들의 소규모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일반시민들이 일상의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데에서부터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시작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함
Ⅲ. 시민참여형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도출: 온라인 시민포럼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목적
ㅇ 온라인 숙의형 시민포럼 시범사업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숙의형 시민포럼 및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둘째, 삶의 현장에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2. 추진과정
o 온라인 시민포럼은 6단계로 나누어 추진됨
ㅇ 1단계: 온라인 시민포럼의 주제에 관심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실행위원회 구성
ㅇ 2단계: 실행위원회의를 중심으로 홍보, 사전학습, 행사의 진행 과정 등을 포함한 온라인 숙의과정의 구체화 및 설계
ㅇ 3단계: 온라인 시민포럼에 참여할 시민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ㅇ 4단계: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진행
ㅇ 5단계: 실제 온라인에서 숙의행사 진행
ㅇ 6단계: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 제안

o 온라인 숙의과정 설계
ㅇ 효과적인 숙의와 좀 더 명료한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마을 SDGs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그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숙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설문문항은 K-SDGs를 토대로 대전광역시가 수립한 17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28개 실천과제로 구성됨

o 시민포럼 진행과정
ㅇ 실행위원회는 대전지역의 풀뿌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시민참여자를 모집; 탄방동(6명), 학하·덕명동(7명), 내동(7명), 신성동(7명) 등 4개의 마을공동체를 통해 총 27명의 참여자를 모집함
ㅇ 사전학습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숙의행사 전에 유튜브(YouTube)를 통해 동영상(38분)을 시청하도록 함
ㅇ 사전학습 진행 후 2021년 6월 9일(14:00~16:00) 온라인 시민포럼을 개최함; 모집된 27명 전원 참석

3. 시민포럼 논의내용 및 결과분석
o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도출
ㅇ 참여자들에게 제안된 28개의 실천과제 문항 중에서 마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10개를 선택하도록 함; 이후 마을별 숙의를 통해 선택의 배경과 이유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을 진행함; 이후 실천과제 우선순위를 다시 선택하도록 함; 이를 통해 숙의 전과 후의 선호변화를 관찰할 수 있음
ㅇ 분석 결과, 온라인 시민포럼의 참가자들은 마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로 숙의 전과 후 모두 ‘교육’과 ‘환경(기후변화,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영역의 실천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함
ㅇ 교육에 대한 높은 선호는 시민참여단의 연령대가 40대, 50대 그리고 여성이 대다수인 점 감안했을 때 이들의 생애주기가 주요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높은 선호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역사회를 넘어선 원거리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면서, 역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과 도시의 생태 및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지속가능한 도시)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음
- 기후변화(혹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에 큰 간격 존재. 코로나19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 역시 현실의 재난의 될 수 있다는 감각적·인지적 전환을 불러옴

o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내용분석
o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화상토의 녹취록 분석 수행;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토의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보기 쉽게 시각화하고 대화 내용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기법임
o 텍스트마이닝은 1단계 키워드 선정, 2단계 의미연결망 분석, 3단계는 이슈 해석으로 진행됨
o 1단계 키워드 선정에서는 녹취록에 담긴 명사를 중심으로 노출 빈도수 상위 10% 단어를 선별하였으며, 선정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해 해석이 불가능한 키워드는 제외함
o 2단계 의미연결망 분석은 한 대화 내에서 동시에 발생한 키워드끼리 연결망을 그려 대화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며, 사이중심성 지수를 도출하여 단어 간의 연결성을 확인함; 분석결과 2개의 군집이 도출됨
- 군집 1은 키워드 ‘마을’ 및 ‘아이’를 축으로 ‘학교’, ‘공간’, ‘교육’, ‘청소년’, ’교사‘, ‘일자리’ 등의 연결망으로 구성되며, 대다수 키워드가 ‘교육’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교육’은 제도권 학교 교육은 물론 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포함
- 군집 2는 키워드 ‘활용’을 축으로 ‘자원’, ‘에너지’, ‘건강’이 연결되며,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로컬푸드 등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Ⅳ. 정책제언
1.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와 K-SDGs의 연계
ㅇ 정부(국가영역)는 기업(시장영역)과 구분되며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K-SDGs와 연계하여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시범사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ㅇ 온라인 숙의포럼의 참여자들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문항들을 K-SDGs와 연계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숙의 전과 비교하면 숙의 이후에는 집중된 선호를 보임. 즉 참여자들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문항들이 K-SDGs의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영역에 해당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규모가 작은 시범사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도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K-SDGs의 이러한 목표들이 정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최적의 영역이기도 함. 즉 K-SDGs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민 혹은 시민이 구성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시민숙의의 가능성과 개선방향
o 시민숙의 가능성
ㅇ SWOT 분석을 통해 온라인 숙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숙의 및 참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IT 인프라는 온라인 시민숙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적 조건 제공; 온라인 숙의가 면대면 숙의에 비해 숙의의 질, 비용 등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는 미지수
- 그럼에도 이번 시범사업에서 온라인 숙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온라인 회의 기술을 익힐 정도로 높은 수준의 IT 활용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덜하므로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음
- 한편 온라인 시민숙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에게 면대면 숙의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IT 역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IT 역량이 부족한 소수의 참여자만 있어도 숙의과정 전체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숙의 질 저하가 우려됨

o 시민숙의 개선방향
ㅇ 질 높은 온라인 시민숙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의포럼에 참여하는 시민의 IT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IT 활용역량이 낮은 개인 및 집단이 숙의포럼의 진행과 토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을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 만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숙의포럼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ㅇ 온라인 숙의포럼을 수행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강화 필요
- 면대면 숙의 진행 경험이 많은 퍼실리테이터들에게도 온라인은 매우 낯선 환경이고, 참여자들은 모니터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회의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얼굴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숙의 참여자들의 감정과 의도, 분위기 등을 읽어내기도 힘듦
ㅇ 대면회의와 온라인 회의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숙의기법 개발 필요
- 대면회의는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온라인 회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종합결론 -
o 본 연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가 K-SDGs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과 ‘언택트 시대 시민참여를 통한 마을 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라는 2개의 독립된 연구주제를 가지고 출발함

o 두 과제의 연구주제가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K-SDGs’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어 연구주제 간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님; K-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1부와 제2부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영향평가에 있어 K-SDGs와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제 사이에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중앙-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차원의 시사점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함

o 제1부의 영향평가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K-SDGs는 목표 8(일자리 확대 및 경제성장)과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임; 한편 제2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마을 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의 경우에는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와 관련된 실천과제의 우선순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o 결과적으로 제1부의 영향평가와 제2부의 시범사업 분석결과의 공통분모는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임
ㅇ 다만, K-SDGs상에서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학교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마을 실천과제에서의 ‘교육’은 제도권 교육은 물론 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공동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됨
ㅇ K-SDGs 목표 4와 관련된 우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코로나19 특성과 맞물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협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정책과제도 이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ㅇ 반면 마을의 목표 4 실천과제는 공동체 중심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K-SDGs 정책과제와는 차별화되며, 놀이 및 교육공간, 마을교사(일자리), 시민교육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음

o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이슈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음; K-SDGs 체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옴에 따라 지역 환경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17개 정책목표 수준에서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7개 정책목표별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